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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강변 50층 아파트 가능할까

서울 2040의 도시계획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11/09 [15:54]

 

서울시청

 

[국토매일] "+" 서울 미래 계획에 '놀기' 비중 커진다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놀기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인구, 산업, 교통, 주거 등의 양적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의 발전에 대해 고민했다면 이젠 시대 변화에 따라 휴식과 여가, 문화, 환경을 포함한 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9일 서울연구원이 일하기·살기·놀기·이동하기 등 4대 카테고리에 맞춰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실행된 서울 도시계획은 일하기와 살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 2016년 주택 283만가구 중 대부분은 아파트(58.0%)와 다세대주택(24.7%)이었다.

 

전국에 비해 서울시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도를 계산했을 때 다세대주택이 가장 특화(0.72)됐고 다가구주택(0.37), 연립주택(0.33) 역시 전국 비율 분포보다 집중됐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특화도는 -0.04였다. 서울의 일자리(서울시 총 종사자)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2.1%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놀기 카테고리에 속하는 서울시 공원면적은 연평균 0.1% 증가에 그쳤다. 1인당 공원면적은 201013.9에서 201614.16년 간 0.2늘었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서울 시민들이 실제로 접근하기 쉬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의 1인당 면적은 20104.8에서 20165.3로 변화, 사실상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공원계획면적 중 미조성면적의 비율 역시 2016년 기준 12.9% 수준이다. 간이 운동장 등 동네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등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개소 수 역시 연평균 0.3% 증가에 그친 상황이다.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가장 큰 자치구가 도봉구(4.1)였고 은평구는 0.2였다.

 

전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에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소프트웨어적 변화를 도시기본계획에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은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인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수년째 59위 언저리에 정체돼 있다""평가 기준에 안정성, 보건복지, 문화환경 등 질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시 이에 공감, 내년부터 본격화될 204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엔 놀기를 포함해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 과장은 "2020'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서울시는 16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공원'을 사들이는 등 공원 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역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와 시민 관심이 높아진 건강권 문제 등을 고려, 해제하지 않는다는 시정 방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토론회에선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등 실제 시민 이해관계와 맞닿아있는 내용을 다루는 도시관리계획과 다르게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서울의 미래 방향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연계한 광역적 차원에서 고민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도 고려하는 등 보다 큰 그림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이 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단위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실제 효과적 실행을 위한 고민역시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50층 아파트

 

서울 한강변에 50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돌입하면서 현행 35층인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도 수정 가능성이 점쳐져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절차가 내년에 착수돼 빠르면 2020‘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가칭)이 수립될 전망이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203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신축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일괄 제한해 초고층 아파트 짓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

 

서울시는 한강변을 초고층 아파트가 둘러싸 조망권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을 포함한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를 적용했고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라 제3종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 지구의 경우 최고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고 여의도, 용산, 잠실 등은 예외 조항에 따라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상의 최고층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이후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49층 아파트 재건축 심의를 서울시에 신청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압구정5구역(한양 1·2)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계기로 최고 50층 및 최고 35층 아파트 재건축안을 모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초고층 정비사업으로 조망권을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들만 사유화하는 현상이 우려돼 이 같은 정책을 폈지만 층수 정책이 변화되면 규제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했거나 고배를 마신 단지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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