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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용 클라우드시스템 예산 줄줄이 샌다

서버의 중앙통합방식, 특정 업체가 독점되는 방식 지적

박찬호 | 입력 : 2018/11/09 [14:11]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인 장상기 의원
[국토매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를 대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상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 시범 사업으로 시행중인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의 예산 낭비와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10억 9천만원이 넘는 예산으로 시범학교로 지정된 30개교 각 30대씩, 총 90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관리서버 2대. 운영서버 12대를 구축하여 중앙통합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첫째, 장상기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서 운용중인 교육용 PC는 총 851대로 벌써 본청 서버 총 수용 용량의 약 88.6%가 사용되고 있어 교육용 PC를 설치할 때마다 서버를 계속 증설해야하는 점, 검증되지 않은 사업방식을 적용함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불편함, 유지관리비용 등에 있어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장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은 서버를 각 학교에 설치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꾀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제안입찰방식으로 특정업체의 독점계약 및 특정 업체에 종속될 수 있는 현재의 계약 방식을 지적하며 타시도 교육청처럼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 계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타 업체로 변경시 호환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현재의 중앙통합방식의 클라우드 시스템 운용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일선 학교 선생님의 운용 문제점을 예를 들며 중앙 서버 문제 발생시 각 학교에서의 학습권 보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각 학교에 서버를 설치하여 운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사업 추진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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