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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선납’ 요구하는 방과후학교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이라 말할 수 있는가

박찬호 | 입력 : 2018/11/09 [13:49]
    2018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현황 (기준일자: 2018.08.30.)
[국토매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과후학교의‘수강료 선납’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방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가 넘는 학교에서 ‘수강료 선납’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민규 의원은“방과후학교가 수강료를 선납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방과후학교의 본래 목적은 사교육 부담 해소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지만,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겐 비용이 더욱 가중 되는 부담이 있다”며 수강료 부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하나의 강좌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간다”며“방과후학교가 사교육 부담 해소가 아닌,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되는 방과후학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강료 납부방식을 학부모의 입장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청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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