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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제로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10/12 [16:40]
    지하대피시설 8곳 (지하 1층)
[국토매일] 행정수도의 전시 및 테러를 대비한 계획이 사실상 실행 능력이 없는 페이퍼 수준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실에서 분석한 행정안전부 충무계획에 따르면 전시 및 테러가 발생했을 시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에 위치한 정부 주요 직위자는 B-1과 U-3로 대피 및 이동하도록 되어있으며, 22개 부처 2만여 공무원은 정부종합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지하1층 대피시설로 대피하도록 되어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충무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시 및 테러 등 비상 상황 시 주요직위자가 서울에 위치한 B-1시설 및 산악지형에 위치한 U-3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지하1층에 위치한 대피시설 역시 2만여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하는데 있어 포격 등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충무계획의 실효성 없음을 꼬집었다.

한편 김중로 의원실 보좌진이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행정수도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답사한 결과 해당 장소는 창고와 첼로연습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기획재정부의 종합상황실 역시 이와 같은 실정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의원은 “전시 및 테러 상황에는 첫 번째 타격지점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의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실상이 현재 우리 국가의 위기관리실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책임 당국은 필히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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