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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관광레저, 카지노 신규허가 '태풍의 눈'될까

제로섬 게임 '카지노' 유치 없다면 절름발이 사업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8/09/28 [08:50]

27일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철우 개만금개발청장의 모습@국토매일  

 

[국토매일] 새만금사업의 콘트롤타워 격인 새만금개발청이 국내 최대 리조트를 짓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보성컨소시엄'이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절름발이 사업으로 좌초할 것이란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등 문 정부의 무게추가 남북협력으로 쏠리고 있어, 새만금에 관광 콘텐츠를 채우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회의감이 또 다시 전북 정치권과 지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27일 새만금개발청이 부안군 새만금홍보관에서 주최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에는 이형규 새만금위원회 위원장과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광수(전주시갑·더불어민주당)·김종회(김제·민주평화당)·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더불어민주당)·이춘석(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정운천(전주시을·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새만금사업의 중심 지역구인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바른미래당)은 행사에서 빠져 그간 새만금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일선에서 활약했던 김 의원이 빠진 게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정·관계의 이견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간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과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 크게 힘써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십(十)자형 주간선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이라면서 "이제 새만금의 SOC(사회간접자본)는 지역민들의 숙원대로 풀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만금지구 내 관광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는 테마파크, 리조트, 마리나 등 관광·숙박·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카지노 유치는 이 모든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카지노 유치 없는 리조트는 절름발이 관광지라고 평가 절하했다. 벤치마크 대상인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는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복합카지노리조트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만금지구 내 카지노 유치는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여러 진입장벽이 있다. 이를 반증하듯 2016년 박근혜 정권 말기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 유치를 뼈대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일부 전북 정치권과 당시 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 뒤에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과 박근혜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최순실 일가가 행정부를 넘어서 입법부까지 농단했다고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측은 "박근혜 정권과 손잡고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당시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병국 청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4년 임기 말 무렵이였다. 또이날 행사 불참은 의정활동이 있어 부득히 불참했다는 뒷 얘기다.

 

한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과 관광 성공을 위해서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카지노 허가가 필수적이지만 강원권과 제주권 등 타지역의 정서가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해 반감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경제 초점이 남북경제협력으로 옮겨가고 있어,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더불어 신규 남북경협 지역에 카지노 허가란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면서 "카지노 허가는 결국 '제로섬'게임"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취임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보성산업 등과 1조 311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새로 취임한 이철우 청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카지노가 포함된 국내 최대 리조트 개발이라는 여론이 지역 정치권 및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철우 청장은 취임 1년 동안 남북도로 착공, 1조원 가량의 투자유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공공매립을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카지노와 같은 관광사업 유치 등도 주요 현안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카지노사업이 유치된다면 GM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철수 등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카지노 긍정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난 8월 새만금관광레저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와 '새만금방조제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매입·임대하는 내용의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 193만㎡(60만평)의 부지에 총 3613억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부동산개발업체 보성산업(49%), 건설사 한양(46%), 로하스리빙(5%)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관광레저는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정식사업시행자로 승인받은 바 있다. 보성산업 등은 새만금 신시도~야미도 구간 매립부지에 테마파크, 리조트, 마리나 등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 등을 도입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했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보성산업 관계자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서 관련 승인 절차가 여전히 남았다"면서 "카지노 추진과 승인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은 중앙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그동안 사업 진척에 애를 먹었지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최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성산업 등의 컨소시엄인 새만금관광레저는 2027년까지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상업시설 등 새만금에 글로벌 휴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했고, 새만금개발청은 부지 매입(8%), 임대(92%)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약 50년 계약, 1회 연장을 체결한 상태다.

 

이철우 청장은 본지에 신시·야미용지(관광레저용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으로 관광레저분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킹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고군산군도(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 연결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 내 관광지 조성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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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권을 잡으면? 시민단체 18/09/28 [10:15]
시민단체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은 가난해진다^*^ 시민단체들은 억울하다고하겠지만! 사실이 글허다고 볼수가 있다. 민주주의는 잘살고 공산주의하면 못산다고말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가장중요한 포괄적정의는 가난한 이들의 꿈을 정치적으로 반영된 이론은 공산주의고 가난한 이들의 꿈을 반영하게 되면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 부자들의 꿈을 이룰수있도록 만든 정치가 민주주의 제도 그래서 미주주의국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잘살게 된다. 그럼! 시민단체의 말을 무시해도되는가? 예를들어서 갯벌때문에 새만금방조제를 허물어라!를 직역하면 똥냄새가 드러우니 소를키우지말라라는 뜻이고 무식한 시민단체의 뜻을 유식하게 의역을하면 새만금방조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물이 드러워지지않게 철저하게 관리할 수가 있도록 보완해달라! 이렇게 의역을 하면 전라북도도민과 정부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된다. 직역을 하면 다같이 못잘자고 하는게 된다. 시민단체활동이 두드러지는 전북이 못사는지역이 된 이유도 시민다체의 역활이 크다고 본다. 새만금의 재판지연 8년!김제공항반대로 무안공황도와주고 전북발전후퇴 10년! 그러면 시민단체의 말을 들으면 왜 가난해지나? 그들은 부자가 되지못한 패배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 방안이 없다. 그래서1.대안을 제시할 줄 모른다.2.항상 하지마라이다 3.특혜면 무조건 싫다이다.4.환경을 지키는 대신에 가족들을 생이별시켜서 타지역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게 만든다.-전북유출인구만큼 가족이 뿔뿔히 헤어지게 만든 장본ㅁ인들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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