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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택 공급,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호 공급.. 총 30만호 공급

광명 등 수도권에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

김지형 기자 | 기사입력 2018/09/21 [11:20]

정부주택 공급,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호 공급.. 총 30만호 공급

광명 등 수도권에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8/09/21 [11:20]

21일 국토부가 신규 공급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그림 국토부 제공


[국토매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9·13 집값 안정화대책 후속 작업으로 주택시장 공급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9·13대책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 조세 측면에서의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는 신도시급 신규 택지공급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더 이상 신도시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정책이었지만 기조가 변경돼 신도시 4~5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광명, 하남, 고양 등이 후보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에서 입주가 우수한 공공택지(30만호)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정적 수급기반 위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가 협의 절차를 마친 중·소규모 수도권 택지 1차 17곳에서 우선 3만 5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10만호)은 사업단축 등을 통해 금년부터 분양에 착수하겠으며,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속 대책에서는 서울은 예전 성동구치소(58천㎡·1300호), 개포동 재건마을(13천㎡·340호)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지구(593천㎡·5400호), 의왕 청계2(265천㎡·2560호), 성남 신촌(68천㎡·1,100호), 시흥 하중(462천㎡·3500호), 의정부 우정(518천㎡·4600호) 5곳, 인천은 검암역세권(793천㎡· 7800호)으로 총 17곳이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9·21일 주민공람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분양물량,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한 향후 5년간 공급물량은 수도권 연 26.3만호, 서울 연 7.2만호로 추정했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연립주택은 단독으로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하나, 20세대 미만 소규모 연립은 사업성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20세대 미만 연립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LH에서 일부만 매입하여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를 사전에 조합과 협의된 경우에는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기금 융자 시 준공시점에 상환하고 있어 사업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공지원주택 공급이 저조했지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 시 융자기간 연장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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