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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담 대폭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합동으로 국가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상한 도입 추진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7/13 [09:27]
    국방부
[국토매일]국방부, 기획재정부 및 방위사업청은 공공조달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하는'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완료하여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초도양산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을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지체 시 지체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 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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