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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하자보수 이행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거절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무상수리해야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4/17 [13:19]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매일]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달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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