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8년도 예산(총 429조) 어디에 쓰이고, 문제점은 없는가? -국토교통부 편-

2018 국토부예산안 ‘39.8조원’ 편성…SOC↓, 도시재생·안전·4차산업·교통↑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9/05 [13:27]

 

SOC예산 14조7000억 원… 4조3600억(23%) 대폭 삭감

도시재생사업 3배 늘어… 공공임대10조5000억원 19%↑

 

▲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을 전년도 예산41조3천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2017년도와 대비해서 예산은 15조9천억원으로 20.9% 감소했지만, 기금이 23조8억원으로 12.5% 증가해 전체적보면 소폭 감소했다 것이 국토부의 평가이다. 

 

대폭 줄어든 SOC예산…2020년 이후 회복가능?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예산(14조7천억원)이 올해(19조600억원)보다는 23%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타부처 SOC 예산을 합쳐도 17조7천억원에 그쳤다.

 

이 같은 감축에 대해 지종철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면서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전년도94%)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SOC 4.4조원)가 구조조정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야별 삭감폭을 살펴보면 SOC가 4조4천억원, 산업 1조원, 농림 6천억원, 복지 1조4천억원, 문화 5천억원이 줄어 정부의 SOC를 비롯한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관련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OC예산감소는 경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지 2017. 8월 4일자 보도)

 

또한 정부는 SOC스톡이 상당히 쌓였다고 했는데, 건설업계에선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위원장은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지적처럼 과도한 SOC 예산 감축은 지역균형발전, 서민일자리 확보,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철도 및 철도차량, 도로시설, 항만시설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도 “KTX를 통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해주는 등 그간 국민에게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 SOC가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객과 화물의 수송부하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최소한 2배~3배까지 높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율과 환경오염,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SOC 양적투자에서 이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질적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면서 튼튼하고 안전한 SOC투자에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배정을 당부했다.

 

정부도 이와 같은 건설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볼멘소리에 귀를 기울여 내년도 예산은 일시적 감소이며 공교롭게 종료되는 사업이 많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을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예컨대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2018년으로 약 2.5조원 이월 전망,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런 감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완료사업은 도로51개를 비롯해 총 80개로 1조2807억원이 투입되고, 신규사업은 32개로 383억만 들어간다. 이중 신규도로 사업은 3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1개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9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춘천-속초(총사업비 2조), 김해신공항(6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14조)등에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국고 지원금액은 상세 계획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미확정됐다. 계획에 3~4년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신규 SOC 사업이 이제 계획단계, 예산은 공사단계에 본격 투입되기 때문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항만분야 등 타 부처의 SOC 예산을 합쳐도 올해 22조1천억원에서 20% 줄어든 17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토부SOC 예산과 정부 SOC예산이 약 3조원 차이가 난다.

 

▲ 재원배분구조     © 국토매일

 

도시재생예산 3배로 확대…안전, 서민주거, 4차산업혁명, 교통서비스 등 확대

 

국토부는 SOC 예산 감축과는 반대로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증액되는 정책들은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서민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먼저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 1452억 원에서 4638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지원이 6억 원에서40억 원으로,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94억 원에서 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기로 했다.

 

성장촉진지역개발 2,091억 원에서 2,091억 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데 1,441억원에서 1,375억 원 등 낙후지역 개선도 꾸준하게 지원한다.

 

▲ 전년도 대비 2018 국토부 예산안     © 국토매일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 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도3조 7084억 원에서 3조 7880억 원으로 증액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150억),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171억)한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 1153억 원에서1089억 원으로 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에 7430억 원에서 8711억 원으로 확대하고,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542→2633억)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4738억원에서 4997억원으로 5.5%확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된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285억)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18억) 등 해외진출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전년도 81만 가구에서 2018년 이후에는 약 130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전년도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전년도 대비 8% 인상한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23조8억원)의 편성을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조7억원이 확대된 23조8억원을 편성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 지원한다. 특히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호가 늘어난 2만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고,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억원 편성했다.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 반영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8,534억)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 편성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회조정실장은 “과거에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안전하고 잘 운영하는 쪽으로 SOC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SOC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국회심의과정에서 민원예산은 대부분 SOC예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안을 정부에서 만들지만 최종 예산 심의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SOC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도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소위원들에게 지역민원을 전달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SOC 예산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4년간 SOC 예산은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4천억 원씩 증액됐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으로 21조8천억 원을 책정했지만, 국회에서 3천억 원이 늘어난 22조 1천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근 2년간 국회 논의 후 4.5%, 6.6%씩 각각 증가한 바 있다.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예산심의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 할 예정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건설주수액은 2015년 158조원, 2016년 164조원으로 상승했고, 2017년 상반기에는 79조원으로 전년대비 15%상승한 상황으로 민간부분의성장이 크게 기여했다. 2000년대 공공수주는 약35조원, 민간은65조원 규모였는데 2015년 이후 공공45조원, 민간115조원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민간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 제조시설 투자확대, SOC까지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내년도 SOC예산 감소로 건설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도 기우는 아니다. 다만 도시재생과 소규모정비사업의 추가, 서민주거환경 개선사업, 유지관리 및 안전관련 업종이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율주행·스마트시티, 교통서비스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 2018 국토부 부문별 예산안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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