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비싼 통행료 시급히 개선돼야

김희국 의원실 도공대비 최대 3배 높아…일부 통행료 오류 여과없이 보도

박현군 기자 | 입력 : 2015/08/06 [17:09]
[국토매일]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금 제기됐다.

김희국 의원실에 따르면 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통행요금에 비해 최대 3배이상 비싼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6,000원으로 도로공사 통행료에 비해 3.00배 비싼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공항도로는 7,600원으로 2.62배로 높다. 대구~부산도로는 10,100원으로 2.35배, 천안~논산도로는 9,100원으로 2.12배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도표 참조>
 
그러나 본지가 취재한 결과 세부 통행료 및 통계 부분의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만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김희국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토교통부 원안자료     © 국토매일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공공대비 최대 3배나 비싸다”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서민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만큼 하루빨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의 품질에 대해서도 “공공대비 요금격차가 2~3배 차이가 날 만큼 도로품질이 우수한지 체감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김희국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등 일부매체에서 그대로 인용보도한 것은 옥의 티로 평가된다.
 
김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 통행요금이 4,800원(도공대비율 1.78배), 서울외관 통행료도 6,000원(3.00배), 용인-서울 통행요금이 2,700원(1.29배), 인천대교 2,000원(1.00배), 서수원-평택 3,800원(1.19배) 등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본지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부산~울산 통행요금은 3,800원(도공대비율 1.19배)이며 서울외곽 통행료도 4,800원(1.78배), 용인-서울 통행요금이 2,000원(1.00배), 인천대교 6,000원(3.00배), 서수원-평택 2,700원(1.29배)이다.

김희국 의원실에서 공공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라고 말한 인천대교가 오히려 공공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통행료를 받고 있었다.

반면 공공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의 통행료라고 비판했던 서울외곽의 경우 통행료도 6,000원이 아닌 4,800원이었고 도공대비율도 1.78배로 타 민자고속도로 도공대비율의 평균값에 불과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공공고속도로 대비 비싼것으로 드러나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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