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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위한 주택건설산업 규제개선 건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임시국회 기간내 처리 요청

국토매일 | 입력 : 2014/08/04 [17:39]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24일 경기부양을 위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시국회 기간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경제의 도약과 주택·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 해묵은 규제의 조속한 폐지와 주택건설산업 규제 관련 핵심 법률 15개를 선별했다.

핵심법률 15개는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 재고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배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 선택권 부여(서울시)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설립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 규제 완화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발생한 미분양 주택 제3자 매각 또는 공공에서 매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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