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태 / 편집주간] 우리는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말에 의문을 던진다.
돈과 권력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사람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을 정도다. 취업, 교육, 병역, 문화, 사회 전반에서 통용되고 있는 특권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회의원 자녀들의 채용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 자녀 역시 권력층 분류에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군사정부 권력의 힘은 막강했다. “날아가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상기된다. 그들의 힘은 마음만 먹으면 안되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재벌들은 권력에 무릎을 꿇었고 정치인 또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독재라는 정치상황에서 벌어진 권력의 맛이 쉽게 사라질리 만무하다.
권력 중심에 서있는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무수히 많이 보아왔다. 최순실 국정논란 역시 청와대 참모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대표주자다. 국정을 운영하는 장관인사에서 산하 기관장 인사에 이르기까지 핵심권력층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흔한 말로 큰 이권 뒤에는 반드시 권력의 힘이 작동하기 마련이다. 대규모 게이트사건 속에는 여지없이 권력층 인사들이 등장했다. 여기에다 ‘갑’질까지 플러스로 작용하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초들의 몫이 된지 오래다.
최근 불거진 조국사태와 전경심교수 상장위조 논란에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휴가 문제 등 정치 권력형 의혹들이 전개 되고 있고 더욱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중심에 서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와 지자체장에 이르기까지 권력형 의혹들로 난무하다.
특히 부동산투기를 통해 시세차익 73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박 의원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6개 건설사가 국토부와 서울시 산하기관을 통해 공사수주 및 신기술 이용료 명분으로 약2000억 원 이상 특혜성 수주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병역비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쯤 청탁하고 싶은 의혹을 갖게 된다. 소위 빽만 있으면 요직의 보직 및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행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체능계 역시 실력보다는 빽이 우선시 되는 선발기준 또한 그들만의 관행이라는 잣대로 평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이렇듯 사회 전반에서 벌어진 불공정 행위들이 오랜 관행이라는 단어로 이들이 독차지해 왔다는 것은 후진국형 권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만 37번이나 언급한 것도 이같은 불공정 관행들을 지적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하고 우리 사회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공정이란 단어는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말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의 편견역시 불공정한 처사다. 누구나 동일한 기회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공평한 잣대가 바로 ‘공정’이다.
사회지도층 역시 예외일수 없다. 그들 역시 권력의 한축으로서 본인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는 처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공정사회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윗물부터 맑고 투명해야 한다. 권력은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봉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