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쓴소리] 3기신도시 교통정책에 답 찾아야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05/26 [09:31]
[백용태 / 본지 주간]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강남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고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인근 3기 신도시 개발 정책도 발표했다.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근무여건을 고려해볼 때 단순 집값만 싸다는 이유로 외곽의 신도시를 선호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다.
단순 공급확대라는 측면보다는 주거환경 플러스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3기 신도시 개발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교통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이며 특히 도시철도 노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집값상승은 물론 역세권에 대한 프레임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망이며 30분대 진입이 가능한 교통수단이어야 한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지난 8일 정부는 3만 2000호가 들어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신도시를 연결할 교통수단으로는 12Km의 도시철도 건설을 꼽았고 철도연계 수송으로 BRT도입과 환승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실, 강남 등 서울도심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수도권에서 서울지하철역과 연계할 수 있는 환승시설 확충과 버스전용차로 설치, 고속·광역·시외·시내버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종합환승시설 등이 들어선다.
과거 신도시 개발에서는 지구지정부터 대책확정까지 약 15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광역교통대책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이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3월 19일 발족한 이후부터다. 대광위는 경계를 넘어 사람을 연결하여 권역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광역교통을 구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이용자가 더 행복한 삶 더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그 선상에는 ‘시간단축’, ‘편의/안전’, ‘교통비절감’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광위의 광역교통대책 역시 수도권에서 서울진입을 최우선 목표로 시간단축에 방점을 찍었고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거점 환승센터 설치도 눈에 뛴다.
전국을 2시간대 진입이라는 수식어에는 고속철도(KTX)로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도시철도(지하철)와 GTX가 도심의 교통강자로 부상했다.
결국 3기 신도시 개발은 앞두고 있는 왕숙·계양·창릉·대장 등에 대한 성공여부의 핵심과제는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정책에 답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아울러 단순 교통문제뿐만이아니라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며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경제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대광위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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