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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

[국토정책]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새해 국토정책 키워드는 '성장'과 '포용'

기사입력시간 : 2017/01/10 [10:32:00]

국토매일

▲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 변완영

 

대내외 불확실성과 도전요인 확대

 

[국토매일] 국내외에서 경제, 사회,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가 뉴노멀이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정치문제까지 가세하여 국가적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정치적 역학관계 재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 정치‧경제는 신보호주의가 득세할 것으로 전망되어 개방과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이같은 내환외우(內患外憂)의 상황에 처한 것은 유래를 찾기 힘들다. 1990년대 말의 IMF 외환위기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치유하여 극복이 가능하였고, 2000년대 말의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큰 충격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작금의 상황은 내부와 외부의 상황 모두 활로를 찾기 쉽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기 속의 희망

 

저성장과 구조재편의 이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지역,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기술혁신과 융복합 기반의 성장패러다임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 기회를 선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는 선도자가 아닌 추격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산업화시대에서는 후발공업국에서 출발하였으나 정보화시대에는 선두권을 다투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하여야 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도시 등은 우리가 지닌 IT 기반과 인적자본, 인프라를 활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은 기존의 성장시스템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산업화 시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기간산업이 경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구조재편이 시급한 기간산업의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국내정치 상황은 국가 정책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서 개방성과 시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정부라는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이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토정책의 역할과 방향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활력 저하, 새로운 정책수요를 유발하는 1인 가구 증가,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기후변화 대응, 안전 등의 용어는 경제‧사회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토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정책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요인을 종합하는 2017년 국토발전의 키워드는 성장과 포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위협에 맞서 국토의 성장기반과 포용력을 키워야 한다. 

 

먼저 국토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수용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국토정책은 경제와 산업정책과 달리 물적‧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도로,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국토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 첨단기술을 도시 및 지역의 산업기반이나 기간시설에 접목하여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 및 국토의 미래 성장기반으로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인프라 투자를 결정하는 지표로서 현재의 도로나 철도연장과 같은 단순비교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선진수준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토의 포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등 공간적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나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지역격차 완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계층과 세대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노인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 및 낙후지역의 교통이동성이나 정보접근성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소가 먼저인가 또는 사람이 먼저인가와 같은 논쟁 대신 장소와 사람을 함께 고려하는 포용적 국토발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시대의 전개를 도시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대로 연결시키는 전략도 중요하다.

 

아울러 국토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및 재해 재난에 대응하는 국토‧도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 등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인프라 및 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재해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국토 및 도시의 재해 취약성과 회복력을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국가 및 국토가 직면한 현안을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국토문제만 하더라도 지역격차와 같은 해묵은 과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상당수 도시 및 농촌의 활력저하는 불가피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전제로 한다. 2017년은 당면한 현안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향한 내실 있는 기반을 닦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