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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4주년 특별대담] “한국형 스마트시티 차세대 국가주력 상품 육성해야”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전 국토교통부 차관)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10/24 [13:15]

▲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전 국토교통부 차관)     © 국토매일

 

[국토매일] 우리의 풍부한 건설, 부동산 경험을 도시라는 복합유기체에 담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자는 것이다. 각국의 개발도상국에서 파견된 공무원에게 이를 전파시키고 우리가 멘토가 되어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패키지 수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국토부 차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교수로 한국 건설부동산업의 국제화를 이끄는 한만희 교수를 본지 14주년 기념호에 특별 인터뷰 했다.

 

- 먼저 국내 건설 산업이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건설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적 환경 조성은 물론 기업들의 마인드 제고, 제대로 일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풍토 마련 등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건설업계도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화는 필수 요건으로 이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준으로 통용되는 규범. 첨단 산업의 기술에서 금융과 회계를 포함한 경제 분야. 그리고 법률서비스에까지 건설산업이 고려해야 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건설업계의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주력 상품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정부와 업계는 물론 국민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각 분야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 주력 상품화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민관 협력 기반의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시티란 도시 건설과 운영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의료 등 시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도시 운영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신도시들을 건설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CT를 접목한 U시티를 건설해와서 이 분야의 실적과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또한 발전된 ICT, 적극적인 도시행정 등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많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더욱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한다면 스마트시티를 차세대 국가 주력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히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은 ICT 기업들의 자국 프로젝트 참여에 5년간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기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적 부족으로 해외 프로젝트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뤄 국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향후 해외까지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민관 협력 기반의 스마트시티 협의체, 가칭 ‘팀 코리아’를 제안합니다. 도시개발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U시티 사업을 선도했던 건설 및 ICT 민간기업, 그리고 도시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복합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지자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 부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 도급사업이 아니라 투자 개발 형 사업입니다. 담보요구 관행과 단기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국책은행과 연기금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 개척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관합작투자사업(PPP)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차세대 주력 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굳은 의지와 함께 신속하고도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창간 14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한만희 교수와 본지 백용태 편집국장이 한국 건설부동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 국토매일

 

- 부동산에서 집값 잡는 방안으로 강조하시는 리츠(REITs) 투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리츠란 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주식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리츠라는 건 부동산을 유동화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공모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는데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크게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고. 이런 특성이 있어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단계에 못 갔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수익률에 대해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정확하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데 펀드가 단기 투자라면 리츠는 장기투자입니다. 리츠는 호텔이든 병원이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장기 투자해두고 임대료를 받아 배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대상은 물론 부동산분야 특히 리츠의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리츠와 펀드가 상호보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너무 빨리  뜨거워지고 너무 빨리 하락하고는 하는데, 부동산 금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부동산 시장이 됩니다. 리츠가 들어오면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됩니다. 세원이 확보되고 눈먼 돈이 없어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서비스산업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산업 구조는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서비스라 할 만한 것이 실내장식, 이삿짐센터 수준입니다. 저금리로 투자 대상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투자대상이나 서비스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컨설팅, 모기지 금융 중개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츠나 부동산 펀드가 기반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상가의 실수요자에게는 몇 년 이상 거주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자본가치가 얼마인지, 같은 금액을 정기 예금했을 때와 비교하면 어느 쪽 수익이 나은지 비교 분석해주는 서비스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물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 끝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요?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주요한 국가과제로 내걸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수도권 억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개발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쟁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행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나라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고 경쟁력있는 도시권의 발전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대 도시권인 베이징이나 도쿄, 런던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전국의 각 도시가 각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한 도시처럼 움직여주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과 통신망이 획기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프라 투자재원의 배분은 각 도시의 연결에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어느 도시에 살더라도 1~2시간 내에 다른 도시에 가서 일을 볼 수 있다면 지금처럼 가정과 직장이 흩어져 개인적인 고생은 물론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도시의 기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모아진다면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음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담=백용태 편집국장 / 정리=박찬호 기자)

 

- 한만의 교수는

1956년 충남 청양 출생. 74년 대전고, 78년 연세대 졸업. 79년 23회 행시 합격(건설부 근무). 92년 영국 버밍대 박사(도시 및 지역계획).2003년 국토해양부 토지ㆍ주택정책과장, 건설경제과장.2011년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행복도시 건설 청장. 2013년 국토해양부 1차관 엮임.현 (사)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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