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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기술로 ‘꽃’피워야

국토매일 | 입력 : 2019/10/24 [13:42]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미·중간의 무역전쟁 그리고 한·일간의 경제전쟁, 남·북 평화협정 등 국제적 현안들로 산재해 있는 시점에서 한국경제는 위기라는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있다.


세계는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이 한창이다.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각국이 치열한 경쟁자로 둔갑한지 오래다. 누구의 총알이 힘이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세계무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총알이 바로 기술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배경역시 기술이 원동력이 되었다. 외국기술을 의존해왔던 산업기반에서 세계화 대열로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었던 것은 기업인의 열정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주력제품을 제외하고는 핵심 기술에서 부품에 이르기 까지 아직도 외국기술에 의존하는 실정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공공기관들의 발주방식 또한 외국기술을 선호해 왔다. 그 배경은 검증이라는 단어가 결정타다.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외국기술을 습득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산업에서 기술산업으로 변신해 왔다. 선진기술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관건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국내실정에서 기술개발은 말처럼 녹녹하지 않다. 많은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며 기술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만 걸음마를 시작한다. 그 다음이 더 큰 산을 넘어야한다. 누가먼저 실험대상이라는 총대를 메느냐다. 기술에 대한 검증과 신뢰라는 높은 벽을 넘기가 여간 쉽지 않아 보인다.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권 영역이 필수다. 신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같은 관련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이며 효율화의 첫 걸음이지요” 윤학수 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은 신기술을 통해 한국건설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소회를 담았다.


건설공사가 대형화 고도화 되면서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신기술 활용이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해 보인다.


철도분야도 이와는 별반 다를 바 없다.


열차 제작에서 노반, 신호, 통신, 등 장치산업에 이르기까지 외산들로 가득하다. 특히 핵심 부품 대부분이 외산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술개발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여 진다. 철도 고장 대부분이 기술결함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증이라는 문턱은 국산화 기술개발에 큰 장애물로 부디 친다. 또 하나의 복병은 안전 강화에 따른 지나친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열차제작사는 형식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인데도 발주처별 차량별 인증절차에 따라 부품 및 시스템 등을 반복적으로 검사를 거쳐야하는 행정낭비 요소가 다분하다. 따라서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 즉 표준화를 통해 제작사와의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기술은 기업의 가치관이자 경쟁력의 잣대이다. 그럼으로 기술은 산업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자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제도권 영역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산업기반 그리고 제도권과 같은 현안 과제와 방안 제시라는 언론의 사명을 수호해온 국토매일은 창간 14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고부가가치산업 발굴을 위한 기술현장과 기술세미나 등을 본지 뉴스채널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파해 왔다.


앞으로도 국토매일은 국가경제기반의 근간이 되는 정책과 기술 그리고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고품격 전문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밝은 빛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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