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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승차공유·배달 서비스 등‘플랫폼 경제’로 바뀌는 일상 진단

15일 서울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서 ‘플랫폼경제’ 분석과 정책 제안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10/14 [14:05]
    포스터

[국토매일] 스마트폰이나 앱스토어를 이용해 언제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시대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플랫폼경제’ 는 앞으로 서울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 서울연구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강홍빈 서울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축사 저스틴 킨츠 美 우버 정책담당 부사장의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연구원 개원 27주년을 축하하며 ‘플랫폼경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변화 때문에 두려운 측면도 있으니 시민이 새로운 변화를 불안해하지 않고 마주하는데 세미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당부를 함께 전한다.

‘우버 부사장 “한국은 기존 이해 당사자들과의 상생 발전, 정부 역할 중요”’ ‘미래 도시교통으로 바라본 플랫폼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우버의 저스틴 킨츠 부사장은 “한국의 경우, 플랫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기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교통 분야에서 ‘모빌리티 플랫폼과 서울의 미래교통’, 공간 분야에서 ‘공간공유 플랫폼으로서 공유오피스의 가능성과 과제’, 노동분야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서울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뒤를 잇는다.

‘교통수단 소유 필요성 감소, 공공데이터 중심의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 필요’ 홍상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미래 서울시 교통에 미칠 영향을 소개한다. 전 세계 차량 공유 등의 서비스 시장은 2015년 30억 달러에서 2030년 1,500억 달러 규모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개인이동 수단에 대한 시장 규모는 2017년 7만5,000대에서 2022년 20만 대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홍상연 부연구위원은 “점차 교통수단 소유의 필요성이 더욱 감소할 것이며,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통합이동서비스로의 진화는 가속될 전망이다. 때문에 해외 기업들은 현재 모빌리티 플랫폼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머지않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최적의 이동 서비스를 검색·예약·결제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후에는 자율주행 기반 통합이동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홍 부연구위원은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방향을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라면서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민간데이터가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환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다.

‘지난 5년 간 5배 이상 증가한 공유 오피스의 진화’ 김선웅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간공유플랫폼으로서 공유오피스의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유오피스의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공유오피스 시장은 지난 5년 간 5배 이상 증가한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공급 및 입주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한다.

특히 공유오피스를 제공 서비스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공간 임대에 불과했던 기존의 서비스드 오피스에서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을 장려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기업에 다양한 투자 지원을 해주는 기업 지원형 코워킹 스페이스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유오피스가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배달 등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정책 대상자 발굴 필요’ 이어 김진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서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서울시의 역할을 제시한다. 우리는 대리운전이나 음식 배달 서비스, 가사 서비스 등 이미 일상적으로 노동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는 취업자 전체의 1.7~2% 수준이며, 남성은 대리운전과 화물운송, 여성은 음식점보조 및 서빙과 가사육아도우미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은 지역 기반의 호출형 플랫폼 노동 중심으로 확산됐다.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출연, 노동 유연성을 통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참여 등 효과가 있지만, 플랫폼 노동의 최대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노동자인지의 여부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노동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울의 과제’를 정리해 보는 종합토론을 벌인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플랫폼경제라는 말 자체는 생소하지만 이미 우리는 승차공유나 여러 이동 서비스, 배달 서비스 등 플랫폼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의 중심지이다. 이동과 노동, 공간 등 경제 영역 전반에 적용되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공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순기능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봐야 할 것이 많다. 소비자이고 노동자이자 생산자인 시민이 제약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 사전 신청은 받지 않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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