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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크레인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김인유 (사)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10/07 [21:47]

크레인사고, 안전수칙·작업방법 미준수 / 일정기간마다 크레인 조종 자격 재발급  

크레인 전 기종 통합관리 대책 마련해야

 

▲ 김인유 (사)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건설현장과 산업현장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크레인은 중량물 인양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이다. 하지만 크레인의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상자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체 조사한 타워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2016년과 2017년도 중대 재해사고를 바탕으로 크레인 사고 원인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2016년 사고 건수가 60건, 부상자 수는 56명,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사고 건수 47건, 부상자 수는 104명,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대비 사고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부상자 수와 사망자 수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크레인 사고의 위험성이 재차 화두에 오르고 있다.

 

크레인 사고를 작업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와 해외 모두 안전수칙과 작업방법의 미준수, 줄걸이 방법 및 신호 미숙, 유지관리 미시행, 작업환경의 안전 미확인 등으로 비슷한 유형을 보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사고의 작업유형별 사고를 자체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수칙과 작업방법의 미준수가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줄걸이 방법 및 신호 미숙 21%, 작업환경의 안전 미확인 13%, 유지관리 미시행 9%로 나타났다.

 

이처럼 크레인 사고는 높은 비율로 안전수칙과 작업방법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사고 발생 건수가 20여 건으로 우리나라의 1/2 수준, 부상자와 사망자의 경우 25명 수준으로 1/6 수준이다. 이는 크레인 선정, 설치, 운영 그리고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감독관 입회하에 철저하게 진행하고, 안전수칙과 작업방법의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수교육과 평가를 통해 일정 기간마다 크레인 조종 자격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등 크레인 작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소형타워크레인의 규격문제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과 소형타워크레인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관계부처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은 소형타워크레인이 불법적 구조 변경과 저품질의 중국제품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소형타워크레인의 규격, 즉 마스트 높이와 지브 길이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소형타워크레인 관계자들은 불법적 구조 변경 등은 일부의 문제로 규제되어야 하지만, 마스트 높이와 지브 길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관계부처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형식승인과 등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갑작스럽게 마스트 높이와 지브 길이를 제한한다면 정상적인 소형 타워크레인 운행이 불가능하여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제조사들은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최대 인양 하중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표준/규격/법령 그 어디에도 안전성을 위해 마스트 높이와 지브 길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만약 소형타워크레인의 마스트 높이와 지브 길이를 규격으로 정하여 제한한다면 이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소형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적 구조 변경의 규제, 품질 검증 등 안전감독의 강화와 조종사들의 안전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위험이 큰 설치·해체 작업에 대해 자격 제도와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공인된 자격 없이 감독관의 경험으로만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험과 숙련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 조종사의 사고 예방과 안전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나, 매 3년마다 교육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며 낮은 교육비(3만 2천 원)로 인해 안전인식 변화보다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기종 대상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크레인 전 기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에서 내놓은 정책은 이목이 쏠린 타워크레인에 대한 것들뿐이며, 오히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위기만 피하자”라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나아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크레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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