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솟아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틀거리는 강남집값을 비롯해 수도권요지의 집값 상승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아파트, 땅, 상가, 빌딩, 사무실 등의 부동산 대부분이 재벌, 부유층 또는 고위층, 사회지도층 등 우리가 말하는 상류층 부자들이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물건은 1~2개가 아니다. 그것도 수도권 중심지 요지에 있는 부동산들로 상상할 수 없는 몸값을 자랑한다.
재산이 많다고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벌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위층, 사회지도층과 같은 국민을 리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법을 지키는 모범생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다.
법을 고치고 만드는 사람들…소위 고위층, 지도층이라 불리 우는 저명한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 보인다.
법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불리 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국회의원들은 잘못된 법을 고치고 새로 만들기도 한다.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는 수식어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신고 재산액이 실제거래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경실련 발표에 시선이 멈춰졌다.
올해 기준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29명의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2233억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이다. 이 숫자는 ‘공시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실거래가’는 418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4억2000만원으로 두배 차이가 났다.
이들이 신고한 것은 ‘공시가격’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방어를 위해 법망을 피해 보고자 한 임시처방전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도 말이다.
29명의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57억7000만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57억30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76억 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240억6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76억2000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상위 5명의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1113억 원이며 ‘실거래가격’은 2208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4%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5명은 3년간 총540억원으로 1인당 108억원씩 증가했다.
국회의원 29명은 임기3년 동안 재산세 증가액은 868억 원이었다. 평균 30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만들고 고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재산, 청탁, 도덕성 등 검증에서 낙마하는 장면들을 흔히 보아왔다. 그 잣대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 같은 법을 고치고 만드는 곳이 국회이며 스스로 법을 지키는 것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직무가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