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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통한 시설물 안전강화

송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철도안전실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09/23 [16:46]

▲ 송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철도안전실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철도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2012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상시적·예방적인 안전관리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검사·승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 도입, 관제사 자격제도 도입 등 철도안전법령이 개정되면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의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후시설 개량, 내진성능 보강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물 안전진단, 취약시기 특별점검 시행 등 철도안전강화를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에 포함하는 등 철도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이후 검사를 시행하면서 철도시설물 안전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시킨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해본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 운영·관리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한다. 2014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 후 최초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매년 승인받은 철도안전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기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정기 및 수시검사는 2015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를 통해 철도시설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안전을 강화했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해 철도시설물의 안전을 개선한 주요 사례 중 토목, 궤도,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지관리 기준 강화를 위해 도상 횡저항력 측정방법을 기존 육안점검 시행에서 검측장비를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콘크리트 궤도 균열관리 기준에 있어 균열 보수기준을 마련토록 조치하고 선로전환기 융설장치 기준도 마련했다. 점검주기 및 항목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후시설물 개량에 있어서는 레일 절손이 우려됨에 따라 누적통과톤수 초과레일 교체 등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보수·보강에 있어서 전기실 천정부 백태를 조치했다. 전기실 누수는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레일체결장치 파손 및 분기기 손상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수직구 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도 필요했는데, 방화문 등 시설물 파손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거장구간에 설치된 조적벽이 열차운행 풍압 및 진동 등으로 유동되고 있어 전도 및 열차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본선BOX 구조물 안정성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 시 안전 조치를 강화한 사례도 있다. 분기기, 침목 등 예비품이 없어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비상복구자재 비치가 필요했다. 화재 시 소화약제 누설로 화재진압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계실 출입문 하부 갤러리 폐쇄도 필요했다. 시건 장치 설치로 수동조작이 불가해 소화약제 수동조작함의 시건 장치도 제거했다. 승강장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했는데, 정상작동 불능으로 화재 시 연기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기호흡기 미 설치로 화재 시 방호조치 곤란 및 질식사고 우려도 있어 CO2 소화설비 설치개소에 공기호흡기 설치도 필요했다. 터널에 설치된 제연설비 작동스위치도 외부에 설치토록 했는데 작동스위치가 내부에 있어 화재발생 시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이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활동을 통해 철도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유지관리 기준 강화, 철도시설물 개량 및 보수보강, 비상대비 안전조치 강화 등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동 개선사례를 통해 철도운영자 등이 동종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활용하여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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