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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운영할수록 빚이 쌓인다

부채비율 60% 넘어, 2015년부터 올해까지 8,300억 규모 공사채 발행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09/20 [12:26]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전략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부대사업 모델 개선과 신사업 확대, 원가절감 등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체 수입액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부채비율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기준 서울교통사의 부채비율은 약 63%로 타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부산교통공사에 비해 2배, 대전도시철도에 비해서는 28배나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건설부채가 모두 상환되었고, 2015년에는 지하철 요금이 200원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부채가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4,245억원 수준이던 공사 당기 순손실도 잠시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8년에는 5,389억 원으로 약 27%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이은주의원실 제공

 

◆ 노후시설·차량교체…안전성 재고 위한 투자는 필요

 

서울지하철은 개통한지 40여년이 경과했다. 1~8호선 등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노선만 300km에 달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운영 노선이 월등히 많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과 차량을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개량 및 보수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하고 있는 2019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단일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전동차 교체추진 사업이며 약 1,555억원의 예산을 책정, 집행 중이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노후 전기·통신설비 교체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2호선 LTE-R 구축에 226억, 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에 209억원, 3·4호선 노후 전선로 개량에 193억, 1~9호선 Smart 통합관제 구축에 146억 등이 소요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시설물의 상당수가 내진기준 적용 이전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수도 필요하다. 토목분야에서는 시설물 내진보강공사에만 551억이 책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기계설비 자동시스템 개량에 약 94억, 노후레일 교체사업에 28억, 분기기 개량사업에 48억이 소요되는 등 노후 궤도·설비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예산의 59%는 안전분야…자립기반강화 전략 수립해 수익사업 창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수익 구조상 현재의 운임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자체적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발굴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자립기반강화’라는 명목으로 전략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운수수익 보전 △부대사업 모델 개선 △신사업 확대 및 원가절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2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새로운 누수방지 프레임 구축, 노선 재구조화 방안 연구 등 누수방지 수송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운수수익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의 복안이다.

 

각종 부대사업 모델을 개선하고, 신사업 발굴·확대에도 적극적이다. 부대사업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생활 밀착형 편의업종을 유지하고 플랫폼 기반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경전철 안전건설 및 운영사업도 지원한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 시설물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교통공사의 계획이다.

 

신사업 확대에는 다양한 세부사업을 구상·추진 중에 있다. △공사보유자산 활용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국내 도시철도 관리운영사업 △신규(연장) 철도사업 추진 △잠실 광역환승센터 관리운영사업 △소사원시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해외기관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해외사업 전문 인력을 양성해 해외철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수립·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의회 이은주의원실 제공

 

◆ 해외사업 추진은 빚 좋은 개살구…수입 비중은 무시할 정도

 

문제는 부대사업 모델 개선과 신사업 확대 등 손실 보전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의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교통공사의 해외 사업 수주 실적은 11건이다. 하지만 비용으로 따지면 약 14억여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해외사업처의 1년 인건비는 약 10억원인데, 수주 실적은 5억 7백만원이었다. 담당부서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된 2019년 서울교통공사의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9,841억 74백만원 수준이다. 이 중 운수수입은 1조 9978억 9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예산서에는 국고보조금 약 597억원과 장기차입금 등 부채 수입도 6998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수입구조는 크게 승객 수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운수수입과 상가임대, 해외사업 등으로 벌어들이는 부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수수입은 대략 90%를 차지한다. 부대수입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부대수입 중 상가 임대 수입 등 비중이 큰 것을 제외하면 해외사업 수주에 따른 비중은 무시할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이은주의원실 제공

 

◆ 누적적자 14조원, 15년 이후 공사채 발행 8,300억에 달해

 

적자가 누적되자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를 발행을 늘리고 있다. 2012년 95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이후 2년 동안 추가 발행이 없었지만, 2015년 3,000억원, 2016년 3,500억원, 2019년에 1,8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올해말 2,577억원의 공사채 추가 발행을 위한 행안부 승인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 및 신규투자의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4,355억, 총 4조 4,456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에는 자금부족에 따른 직원들의 연차수당 및 성과급 1,164억원이 부족해 서울시에 700억원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연말 대금 지급시기 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했다.

 

▲ 서울시의회 이은주의원     ©국토매일

일각에서는 김태호 현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경영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14년 8월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사장을, 2016년 8월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 사장을,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서울교통공사(양 공사 통합) 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5년 동안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인 서울지하철의 수장을 맡고 있지만 그의 재임기간동안 경영실적이 회복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교통공사의 이 같은 경영실적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사업은 해외 도시 철도 참여하는 명분만 좋은 뿐 공사의 경영여건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러한 노력과 인원을 공사의 다른 분야에 투입해 경영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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