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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40대 임대주택 594채 최다보유, 그는 어떻게

각종 세제혜택으로 투기꾼 양성..."부동산 불로소득 방치" 비판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09/20 [10:08]

   

▲     © 정동영의원실 자료



[국토매일]국내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가 1100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67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특히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로, 594채를 보유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11029채로 집계됐다. 이중 3명은 등록 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5명은 400~500, 10명은 300~400채를 각각 갖고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로, 보유 주택 수가 무려 594채에 달했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로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 60대로 529채를 각각 보유해 뒤를 이었다. 상위 30명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로, 276채를 보유했다.

 

지난 6월까지 등록된 전국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명으로, 임대주택은 143만채로 나타났다. 2015년 말 138000, 59만채와 비교하면 36개월 만에 각각 3.19, 2.42배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하면서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기 시작했고, 문재인정부에서 대출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2018년 한 해에만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47646)는 서울 25개 구 중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2017'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이를 악용해 주택 수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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