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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SE용역 외국계사와 짬짜미

비밀협약서 체결…GTX-A노선, SE ‘공동사업추진협약서’ 문건

특별취재반 | 입력 : 2019/09/16 [16:23]

 

▲ 서울교통공사     © 국토매일

 

실체 드러난 공공기관 도덕성 흠집…박원순 시장 정책과 엇박자

 

[국토매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SE용역사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지난 4월 24일자 “GTX-A노선, SE용역 외국계회사 밀어주기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본지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라며 지난 7월1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본지는 GTX-A노선, SE용역사업에 참여했던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서류 그리고 해당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및 취재를 통해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다.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국가, 사회 그 밖에의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 뿐 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 보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에 본지는 4월 24일자 보도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SE용역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외국계사인 리카르도 레일과 MOU를 체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2018년 12월19일 외국계회사인 리카르도 레일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시스템엔지니어링사업(이하 “본 사업”) 및 향후 유사사업(이하 “향후사업”)과 관련하여 수주 및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공동사업 추진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주요핵심내용이다.

 

본 협약서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리카르도 레일은 “본 사업” 및 “향후 사업”에 대하여 성공적인 수주 및 수행을 위해 당사자의 역할 및 범위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 “본 사업”(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시스템엔지니어링사업)이라함은 ‘시스템 총괄관리, RAM, Safety, 형상관리, 소프트웨어보증, EMI/EMC관리, 소음 및 진동관리, 인적요소 통합관리, 요구사항관리, 인터페이스관리, 성능/통합관리, 시험/시운전 계획준비,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준비’ 등의 업무를 그 범위로 규정했다.

 

“향후 사업”의 범위는 향후 유사사업의 시스템엔지니어링 사업 및 기타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운영 준비관련 사업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그 범위로 명시했다.

 

이 협약서는 일반적인 기업 간의 기술교류 협력차원의 MOU가 아니라는데 더 충격적이다. 이들 말하는 “본 사업”은 본지가 의혹을 제기했던 GTX-A노선, SE용역과 관련해 수주를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다.

 

이 협약서에서 양사는 “본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하며 입찰 방식은 공동이행 조건으로 참여하고 입찰 및 제안서 제출은 리카르도 레일이 주관하고 ‘교통공사’는 주관사의 제반요청 사항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정보 및 기술사항 누설 등 기밀유지 항목도 구체적이다. 또한 양사는 본 합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 “향후 사업”으로 구분하고 입찰정보 일체에 대하여 공유해야할 의무와 법적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이 협약서는 △목적에서 △범위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기밀유지 △준수사항 △비용 △양도금지 △유효기간 및 해지 △분쟁해결 등 9개 항목의 구체적인 계약 규정들이 담겨있는 일종의 비밀협약서와 같다.

 

이처럼 의혹이 제기됐던 SE용역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는 외국계회사인 리카르도 레일과 수주를 목적으로 결탁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여기에다 서울교통공사는 본지가 요청한 취재 답변서 문건에서도 외국계회사인 리카르도 레일을 SE사업 선정자로 추천한바 없다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모델사업인 영국의 Crooss-Rail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리카르도 레일은 시스템엔지니어링(SE)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시행사인 에스지레일과 계약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고 대변인을 자청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설계총괄을 맡았던 D사 담당임원의 확인서에서 서울교통공사가 리카르도 레일을 추천 한 것이며 또한 리카르도 레일이 SE 사업시행사인 에스지레일과 계약협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정황이 들어났는데도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마치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다는 식의 형태가 아닌가. 결국 SE용역사업을 자신들이 추천했던 외국계 기업인 리카르도 레일을 앞세워 수주하려고 결탁한 민낯이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서울교통공사가 의혹에 개입한 본질이며 팩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 확인에 대해 소송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취재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또한 교통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MOU문건에 대한 공개정보청구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비공개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투명한 시정’을 부르짖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행보와도 괴리가 크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국내업체를 배제하고 외국계사와 손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덕성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의혹이 불거졌던 SE용역사업은 사업시행사인 에스지레일이 2019년 8월 7일 GTX-A노선 시스템엔지니어링(독립안전성평가 포함)용역관련 139억원 규모의 용역입찰공고를 게재하고 지난달 8월 28일 접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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