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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CM 포함은 당연한 것”…
그러나 협회 통합은 아직도 ‘평행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1/13 [15:55]

“감리·CM 포함은 당연한 것”…
그러나 협회 통합은 아직도 ‘평행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1/13 [15:55]
▲ 좌측부터 본지 백용태 국장, 김연태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배영휘 한국CM협회 회장     © 국토매일

"업역 통합은 회원사의 이중적 회비 감소… 업무처리 일원화 등 경제적 수익창출 기대"
"CM장점 살리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CM 미래와 수요창출은 없을 것"

올해 5월 23일 본격 시행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설계, 감리, CM 등으로 구분되던 기술 업역의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일원화되면서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건설계협회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앞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추진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될 협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이에 반해 한국CM협회는 통합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지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CM협회의 입장과 시각을 들어보았으며 질문은 공통된 질문 외에 협회 성격에 맞는 내용들로 질문을 구성했다.(편집자 註).
 
▲ 본지 백용태 국장     © 국토매일
5월 이전 감리ㆍ설계 통합협회 출범

 
본지 백용태 국장 :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올해 건설설계협회와 통합으로 건설기술용역업의 거대 주체로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경과 내용과 통합에 따른 조직 및 시스템 개편에 대한 밑그림이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연태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 건설기술용역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업역 확대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화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회원들에게 선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협회는 한국건설설계협회와 작년 7월 24일 협회 통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통합에 따른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양 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협회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0월 15일부터 착수회의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친 회의 끝에 통합협회 정관 주요 사항에 대해 최종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또 통합협회의 명칭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 통합협회 명칭을 공모했으며 공모된 한국건설기술협회, 한국건설기술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통합협회, 한국건설기술산업협회 등 5개 명칭 가운데 가장 적합한 명칭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외 세부사항들은 통합 이후 조정할 계획이며 통합 이후 협의회 구성은 토목건설사업관리협의회, 건축건설사업관리협의회, 토목설계협의회, 건축감리협의회의 4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협회 출범은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 후, 국토부에 승인신청과 인가를 거쳐 5월 법 시행 전에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적인 출범을 알릴 계획입니다.
 
CM협회와 통합논의는 신중히
 
백용태 국장 :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건설설계협회 양대 기관의 활발한 통합논의에 비해 한국CM협회는 통합추진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그 이유와 향후 통합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태 회장 :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설계, 감리, CM의 통합은 우리 건설기술이 세계시장에 폭넓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이 현재 처한 건설환경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작업은 업계 전체의 생존차원과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며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감리와 CM의 통합은 업무 범위의 차이점이 있고 회원 간의 구성원이 서로 달라 통합에 대한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감리협회는 법이 시행되는 5월 이전에 CM협회와의 통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연태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국토매일
통합논의 시장논리에 따라야

 
백용태 국장 : 한국감리협회와 건설설계협회 양대 기관의 활발한 통합 논의에 비해 한국CM협회는 통합 추진과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는데 그 이유와 향후 통합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배영휘 한국CM협회 회장 : CM협회는 건설산업과 CM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CM시행 첫 해인 1997년 3월 창립되어 그 해 7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7년 동안 CM분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공공ㆍ민간분야, 토목ㆍ건축ㆍ플랜트 등 산업설비, 용역형 CM 및 시공책임형 CM등 CM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해 건축분야와 용역형 CM 위주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CM협회는 앞으로 CM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이러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소하고 CM의 균형적 성장 발전과 해외 CM시장 진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하위지침 등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들이 확정되고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시행되면 시장에서 CM을 종합화, 분야별ㆍ공종별 전문화 등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ㆍ발전 시켜야 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기에 단체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역량 제고해 해외시장으로 도약
 
백용태 국장 : 업역 통합으로 인한 실제적인 기대효과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업계 전망에 대해 각 협회 시각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휘 회장 : 사실 감리를 CM에 포함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CM의 특성상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CM도입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에 감리를 CM의 일부로 규정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에도 발주자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CM으로 발주할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공공공사에서 감리제도와 CM제도로 이원화되어있던 것을 제도적으로 감리를 없애고 CM으로 일원화한 것인데 최근 건설시장 환경이 고급화ㆍ다양화ㆍ복잡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IT, BT, 금융 등 융복합 시대가 전개되고 있어 단순 검증확인 기능인 감리로는 발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한계점이 따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CM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해 공공공사에서 감리와 CM을 분리 운영해 오던 것을 CM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이는 공공분야와 용역형 CM에 국한되어 있고 건축법, 주택법 등 민간분야나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감리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건설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개발이나 투자를 소홀히 하고 CM역량을 키우지 않은 업체나 공공분야 감리가 CM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지 업무내용은 감리와 마찬가지라는 등 안이한 생각을 하고 이에 대비하지 아니한 업체들은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김연태 회장 :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용역 업무와 관리체계를 통합해 경쟁력 강화와 건설기술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업역 통합으로 회원사의 이중적 회비 부담 감소와 업무처리 일원화 등 경제적ㆍ시간적인 부담이 해소되고 사업확장을 통한 다양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 정책수립과 제도운영 등의 효율성이 강화되어 정부의 건설기술용역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CM협회 등으로 나눠진 관련 협회간의 분산된 업무기능을 통합해 해외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수주물량을 늘이는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용역업이 명실공히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배영휘 한국CM협회 회장     ©국토매일
해외시장 진출 통해 먹거리 시장 창출

 
백용태 국장 : 안정된 먹거리 시장을 위한 수요 창출에 대해 협회가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김연태 회장 : 우리 협회는 국내 감리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2009년부터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건설실무영어 교육을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설사업관리, 해외건설 비지니스 영어전문과정을 추가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 진출한 회원사의 사례발표회와 함께 관련단체와 협력해 국가별 진출전략 및 제도소개 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외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회원사들에게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감리업체 대부분 단독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 및 시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진출이나 일본, 중국의 해외유수 기업들과 공동도급을 통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 계획으로 입찰제도 외에 국가별 제도 및 일반 문화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감리업무수행절차서, 업무지침서 등을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용 표준도서도 함께 발간할 예정입니다.

특히 용역수행의 성공여부는 기술자의 능력에 좌우됩니다. 업체들이 해외진출시 가장 먼저 꼽는 애로점이 글로벌 인재로 협회는 해외 진출경험이 있는 인력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풀 시스템 운영을 통해 특정국가 또는 해당공종에 대한 해외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요구하는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협회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학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국내업체가 추진하는 사업대상국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으로 사업 추진시 빈약한 현지 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국가의 외교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배영휘 회장 : 무엇보다도 우리 CM업계로서는 기존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영역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시 감리가 CM으로 전환되는데도 CM의 특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종전과 같이 안이하게 감리정도로 생각하고 시공단계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CM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새로운 수요 창출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CM협회는 앞으로 CM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갖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국내 건설시장이 한계의 정점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해외 CM시장진출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CM업체들은 자금력이나 정보력, 기술력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에 단독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대형 건설기업과 공동 협력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멀고 환경이 열악한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과 선진국 업체가 정착해 있는 중동건설시장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우선 세계시장의 중심이 될 동서남아 개도국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2년도에 캄보디아 건설부와 CM협회가 CM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CM제도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2013년 미얀마 건설부와 MOU를 체결하고 금년부터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과도 MOU체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미국CM협회, 국제PM협회, 스페인CM협회, 아시아·태평양PM연맹, 일본CM협회, 영국왕립건설협회 등 세계CM관련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는 3월 세계CM의 날 행사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며 제3국 건설시장에도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우리 CM업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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