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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대화와 소통으로 속도감 있는 건설혁신 추진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7/09 [09:47]

 

▲     © 국토매일

[국토매일] 흔히 건설산업을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고 한다. 건설투자는 GDP의 15%를 차지하고, 건설업 종사자도 200만명에 이른다. 지난 53년간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도 총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건설산업을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 칭하는 이유는 이런 숫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전쟁 후 건설산업은 폐허로 변한 우리국토 곳곳에 도로와 철도를 놓아 산업화의 기반을 닦았고, 세계 유례가 없는 도시화를 이루어 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든든하게 받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산업의 발전이 곧 우리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건설산업은 혁신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업역규제를 폐지하여 업계간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하고, 건설사가 하도급 보다는 직접 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건설혁신의 핵심이다. 작년 12월 7일에는, 40년 이상 유지되어온 종합과 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건설혁신의 가장 중요하고 큰 걸음을 이미 내디딘 것이다.


법 개정으로 업역규제는 허물어 졌지만, 앞으로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까지는 결코 녹녹치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단기 현안 업종을 개편하고, 전문건설 업종 간 대업종화도 이루어야 한다. 전문-종합건설업계가 그 동안 자신의 영역에서 쌓아온 실적을 적정한 수준과 방법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나 같이 업계 간 이해가 다를 수 있는 난제들이지만, 정부는 혁신의 속도를 늦추거나,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업역규제 등 생산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발주자-도급인-하도급인 간의 불공정한 관행은 개선하고,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와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원점에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임금직불제를 확산하여 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숙련 인력 확보 등 일자리 혁신을 통해 청년 인재가 모이는 젊은 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건설산업의 먹거리를 찾는 일도 늘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해외건설은 수주시장을 기존의 중동 위주에서 유럽·중남미·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금융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사업의 수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안전'이다. 건설 선진국은 안전이라는 기반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올 해를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선포했고, 일체형 작업발판 확산, 건설현장 사고시 국토부 신고 의무화,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은 앞으로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자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정부와 건설업계는 수십 차례 논의와 공론화 과정 끝에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건설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노사정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의 혁신과제 역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혁신 동력도 이어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건설업계 스스로 무한 경쟁시대에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건설업 전반에 걸친 관행을 개선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건설적'이라는 단어는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의미이다. 건설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건설산업이 의미 그대로, 다시 한번 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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