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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철도기술 발주처 입맛에 좌우

국토매일 | 입력 : 2019/06/18 [10:20]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한국철도 기술이 한눈에 펼쳐졌다.


지난 6월12일부터15일까지 부산벡스코 제1전시장에는 철도차량, 전장차량을 비롯해 선로구조물, 내외장재, 전철·전력, 신호·통신장비, 역무자동화설비, 건널목장치 등 165개사의 각 분야 기술제품들이 선보였다.


이전 전시회에 눈에 뛴 것은 철도차량제작사가 현대로템에 이어 다원시스, 우진산전 등 3개사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동안 철도차량제작사는 국내 유일한 현대로템 뿐이었다. 완성차량을 제작해 온 유일한 철도기업이다 보니 시장을 독점(獨占)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철도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경쟁이라는 단어가 이 대목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KTX도입 이후 국산화를 추구해 왔고 고속철도 기술력을 끌어 올리는데 기여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점이라는 틀 속에 갇혀 성장이라는 속도를 내기에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매년 신차를 구입해도 별다른 기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늬만 바뀌는데 그치기 일쑤였다. 주문형 제작이라는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한국철도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정부다.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발주기관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며 대표기관인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SR을 비롯해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공공기관 입맛에 맞게 싼 가격을 주문하다 보니 고가 가격을 요구하는 고 기술제품들은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생산성이 없으니 만들 필요가 없다. 기술개발은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고 검증을 거쳤음에도 발주기관이나 제조사에 진입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문턱이 높다. 


이 같은 국내시장 구조에서 기술개발은 영세한 철도산업 현주소에서는 어려운 얘기임이 분명하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여도 판로(販路)가 좁다 보니 기술개발은 뒷전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 외국제품을 조립해 납품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철도산업은 기술종합세트이다. 수백 개의 부품과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집합해 있는 장치산업이다. 이번 철도기술전시회에 참여한 165개사의 제품은 제 각기 몸값을 인정받기 위해 나왔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의 기술보다는 기업이미지를 위해 나온 업체도 많았다.


기술전시회는 기술을 발표하는 장이며 또한 구매자가 새로운 기술을 선택하는 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철도발주자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구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든다.


철도산업을 견인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출품한 철도기술제품들을 발굴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며 육성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철도교통은 안전한 교통수단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기술을 제값 주고 최고 사양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철옹성이라 불리 우는 공기업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한국철도는 이들 공공기관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어 철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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