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2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의 공공분양은 5,652호로 2017년의 9,234호에 비해 39% 정도 줄었다. 올해 공공분양 대략적인 전망은 11,259호 전년대비 10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LH관계자는 "올해는 공공분양이 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 공공분양은 준공 상황이나 국토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서 "다른 임대주택,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은 실제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매해서 공급하거나 전세임대는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어서 임대가 훨씬 공공분양보다 많다. 분양은 직접 건설해서 직접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공사는 작년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54,687호 입주자모집, 매입임대 14,772호, 전세임대 53,126호 등 총 122,585호에 달하는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2017년 82,606호 대비 48% 증가한 물량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2018년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별 공급실적

작년 임대주택 공급을 보면 수요자면에서도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청년·신혼부부의 비중이 늘어 주거지원 수혜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공급대상별 공급실적

▲ 2018년 임대주택 수혜자 대상별 공급실적 도표     © 국토매일

특히, 소득이 적고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상, 냉장고 등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된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25,412호를 공급했다.
주거비와 양육비 이중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시설을 갖춘 행복주택과 10년 임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전년 대비 142% 증가한 총 27,238호를 공급했다.

또한, 고령가구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돌봐줄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1~2인 가구의 고령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욕실 내 안전손잡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106% 증가된 총 5,822호를 공급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등을 전년 대비 18% 증가된 총 64,113호를 공급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928명을 신규로 발굴하여 매입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됨에 따른 신규 수혜자를 계속 발굴하여 총 11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LH는 올해에도 생애단계별 임대주택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10만호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으로 계속 공급하고, 보수일정 사전안내, 보수품질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지보수 분야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LH관계자는 "올해에도 건설임대 입주자모집·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을 10만호 정도로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작년 12만호보다는 규모면에서는 다소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실제로 매입을 해서 바로 공급을 할 수 있고, 건설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다. 올해 임대주택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공공임대 공급목표 

* 건설임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 매입임대는 매입기준․전세임대는 계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