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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임직원 음주운전 징계자 폭증

수조원대 예산투입해도 지적정보 서비스는 엉터리

장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13/10/28 [19:53]

지적공사, 임직원 음주운전 징계자 폭증

수조원대 예산투입해도 지적정보 서비스는 엉터리

장은희 기자 | 입력 : 2013/10/28 [19:53]
▲ 28일 국회에서 대한지적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 국토매일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예산 삭감의 벽에 부딪혀 위기에 처했다.
 
‘지적독립’이라는 거대 타이틀을 내건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회사로고 변경, 회사명 변경에 비용을 낭비하며 공기업 최악의 임직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를 기록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2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의 문제와 직원 관리 등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임과 동시에 100년 이상이 경과된 지적도를 현황에 맞는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것으로 2030년 완료를 계획으로 지적공사에서 추진 중이다.

민홍철 의원(민주당)은 “현재까지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은 건수를 전국토의 0.9% 수준으로 미미하다”며 “정부는 이미 국가 공간정보 서비스의 실용단계까지 구축했는데 지적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수조원 예산의 서비스사업 마저 엉터리 서비스로 적락할 것” 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내년도 사업 예산이 당초 841억 원에서 30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돼 현재 상황으로는 불부합부지를 전부 해소하는 데 29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이 지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되고 있으며 예산의 충분한 확보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경계분쟁은 연간 소송비용이 3800억 원가량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의 임직원의 10명 중 6명은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2011년 2건에서 작년 89건 올해 9월까지 50건으로 주요 5개 공기업 전체 건수의 10배를 기록하며 지적공사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는 근무시간에 사고를 낸 사례나 혈중알콜농도 0.2%를 넘긴 만취 운전 직원도 포함돼있으나 대부분 견책이나 훈계로 끝나 정직, 감봉 등 징계 수준의 상향 조정이 요구됐다.

또한 이윤석 의원(민주당)은 “공사가 지난해 회사 로고를 교체한 데 이어 올해 회사명 개명을 추진하면서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사에서 로고 변경을 위해 관련 행사와 홍보로 사용한 비용은 16억 1천여만 원으로 로고를 교체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전에 회사명을 변경할 경우 8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 의원은 “개명법안이 국회에 제축되기도 전에 개명을 기정사실화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제하는 등 입법권 무시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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