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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예산과 지출로 안전지수 평가한다

국토교통부, 내년 철도 안전평가에 ‘안전공시제도 실시

이형근 | 입력 : 2018/12/07 [00:52]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안전공시제도 공개로 철도안전도가 투명해질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철도 안전 목표로 안전공시제도 실시를 꼽았다. 이 제도는 올해 철도운영기관에서 시범으로 실시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예정인 제도로 안전 관련 예산 소요제기와 지출 그리고 개선도를 수치화해 공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운영기관이 요구했던 예산을 ‘수정평가’ 항목으로 평가하기로 하고 투자공시에 평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소요대비 계획과 계획대비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본 근거로 ‘국가철도안전계획’을 근거로 소요를 얼마나 실천했느냐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령 심의가 남은 상태이다. 

 

투자공시는 내년 5월 수정평가는 3월에 하기로 했다. 올해 수정평가는 2019년 3월에 공개하게 된다. 투자공시는 2019년 5월에 하게 되면서 투명한 위험 개소 개선 효과를 보게 된다. 이 제도는 실제 시범 실시 결과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서 개선을 남겨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노후차량의 운행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차량에 대해 교체의 대안으로 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차량 리모델링 제도 도입과 노후차량 운행은 정밀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기준 충족시에만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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