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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강화·일자리창출… 건설산업 혁신 ‘총력’

국토부, 2018 업무계획 발표… 주거복지서비스도 구체화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09:06]

안전강화·일자리창출… 건설산업 혁신 ‘총력’

국토부, 2018 업무계획 발표… 주거복지서비스도 구체화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2/06 [09:06]

[국토매일-한성원 기자] 올 한해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교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일자리창출과 주거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도 집중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건설현장 관행 개선… 안전이 최우선

 

먼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기’ 달성을 위해 관행개선, 안전기준 보완 등을 중점 추진한다.


건설현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특히 건설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별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지진·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건축물은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단계적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자재 등 취약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 분야는 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또 저속 운행 유도시설(차로폭 축소, 지그재그 도로 등)을 설치하고 기반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건설·운수업 혁신 통해 일자리 창출

 

국토부는 또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인 건설·운수분야를 혁신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외형·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한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하도급 정보공개·적정성 심사 강화 등 하도급 업체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화물운수업에 대해서도 택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업종 개편(용달·개별·일반 → 개인·법인)을 추진하고,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취약분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군 운전장병 등 청년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 군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버스 자격취득 교육, 자격취득비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실제 취업으로 연결 되도록 지원한다.


공공인프라 개방,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첨단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수자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하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창업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빅데이터는 민간에 개방·공유한다.

 

서민 주거안정… 주거복지로드맵 구체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이행하고 새로운 주거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


청년의 경우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해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해 마이홈센터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사 등 인력 확충, 법률·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12월 세종, 오산, 김포 등에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준공하고 추가 조성사업도 착수한다.


아울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및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한다.


또 신DTI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교통서비스 향상

 

교통비 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가 확대된다.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은 완화(현행 30→50km)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고속철도의 경우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국토교통 산업 부가가치 제고

 

민간투자 확대 유도,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도 제고한다.


먼저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진흥 정책,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스마트 물관리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수량·수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 공급시설 도입을 가시화해 나간다.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하고 기존 운수업체와 상생 발전을 병행하게 되며,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 기술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급성장중인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등 주요국과 하늘길 확대 및 전략적 항공자유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6위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도록 4단계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3단계 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등 배후단지도 확충한다.

 

인구감소·저성장 등 철저한 미래 준비

 

마지막으로 저성장, 스마트 기술, 안전 강조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일단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향후 20년간의 국토비전을 담는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의 압축적 재생, 국민 생활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스마트·안전 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해 나간다.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지난해 지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착수해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 등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요 거점 시설을 복합 개발해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서울역·수서역·부산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귀속한 민자역사 일부도 창업공간, 보육원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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