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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책]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다가오는 미세먼지의 습격.. 이제는 두렵지 않다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7/12/19 [15:38]

[인물&정책]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다가오는 미세먼지의 습격.. 이제는 두렵지 않다

국토매일 | 입력 : 2017/12/19 [15:38]
▲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올해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단연 ‘미세먼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봄철에는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미세먼지 습격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여 불안감이 컸다.

 

서울시는 이러한 심각성을 빠르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천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시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도 그 어느 도시보다 높은 것이 당연했다.

 

지난 5월 27일 서울시는 3천명의 시민들을 광화문광장에 모아놓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당시 나온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반영해 6월 1일에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첫 번째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측면을 제일 먼저 조치하겠다는 기본 방침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일평균 2시간 이상 초미세먼지 75㎍/㎥ 이상 지속시)’가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105만명(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에게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지급한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내 가족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어린이와 노인들을 먼저 배려한 선택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늙은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의 뜻이 깊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7월부터 서울시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은 면제된다. 동시에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시민 참여형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차량 2부제에 최대한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결정들이 시민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시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정책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차량 2부제는 엄청난 불편을 동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책을 만드는 서울시도, 정책의 적용 대상인 시민들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결책을 두려움 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시민들도 이해하고 함께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도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무 것도 바뀔 수 없다.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통 겨울철과 봄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한다. 예년과 달리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다가오는 미세먼지의 습격.. 이제는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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