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 사업, 한전과 지자체의 사업의지 및 예산확보가 관건

통행량 많고 이면도로인 곳에서 지중화사업의 어려움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지중화 사업은 필수

 

▲ 마포구 도화길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사진제공=마포구청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지난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건이었다. 그중 절반인 2건이 전신주에서 발생했다. 전봇대라고 불리는 전신주는 지상에 전기와 통신, 케이블 발송까지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매다는 기둥이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전신주에 과다한 전선이 연결됨으로써 ‘도시의 흉물’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80년대 이후 지중화 사업을 통해 아예 전봇대가 없어지는 시가지가 나타났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전선지중사업을 취재해 보았다. 특히 마포구 도화동에서 펼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12월 현재 공정률 60%…관로공사완료· 내년5월 최종완공목표

 

‘도화길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은 도화길 0.52km(520m)구간에 전신주 29기, 가공전선 등 가공선로를 철거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지상기기17대(변압기10대, 개폐기 7개)를 설치하고 케이블 등 지중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노후된 전선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공간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관로공사는 완료해 전체공정률은 60%에 달했다. 완료부분은 도화길, 마포대로 등 약2.5km 지중구간 전선· 지선관로를 매설했고, 도로도 복구한 상태이다.

 

내년3월까지는 선로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지중구간에서는 전선· 통신선이 포설되고. 전선과 통신선의 절체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2018년 5월까지 가공선로와 전신주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된다.

 

▲ 어지럽게 얽혀있는 전선     © 사진제공=마포구청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화길에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도화동 상점가 상인들뿐만 아니라 행인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좁은 이면도로 곳곳에 위치해 있는 전신주가 통행을 방해하곤 했다. 상점가가 활성화 될수록 검은 전선줄은 갈수록 늘어났고 전신주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점점 기울어졌다.

 

상인회의 근심이 마포구에 전달되었고, 구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부 전신주에서 전선과 통신선 그리고 변압기, 개폐기 같은 장비들로 인해 하중이 집중돼 전선주의 휨 응력을 초과하는 전신주 휨 현상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나 차량충돌 등의 충격을 받으면 전신주가 쉽게 전복될 위험에 놓이게 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포구는 2015년 2월 서울시에 도화길 지중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해 4월 서울시, 5월에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통과해 예산을 마련하고 ‘도화길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에 착수했다.

 

갈길 먼 전선 지중화 사업…문제는 ‘돈’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전선 민원은 5000여건에 달한다. 길가에 세워진 전신주와 얽히고 설킨 전선은 도시미관을 해질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민원이 많은 분야로 손꼽힌다. 전선을 땅속으로 매립하는 전선지중화사업은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평균58.2%였다. 반면 런던, 파리, 싱가포르는 100% 달성을 했고, 도쿄는 86%, 뉴욕은 72%로 서울보다는 월등히 높다.

 

지중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투자비이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공중으로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지중에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 7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중화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돈’이다.

 

한전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서울시가 25%, 각 구청에서 25%를 분담하고 있어서 예산사정으로 신청 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지중화률’이 대도시과 지방간의 격차(10%이상)가 크게 나고 서울에서도 강남(76%)과 강북(30%)의 차이가 많이 난다. 

 

마포구 ‘도화길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 설계당시 공사비는 당초 32억9200만원이었다. 그러나 마포구가 올해 2월 실시한 도화길 지중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심야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철거전신주가 추가됨에 따라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2600만원, 마포구 추가경정예산 6억5600만원이 더 들어갔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9억8800만원, 시비11억2100만원, 구비9억1900만원, 민간 21억1600만원 등 총 51억4400만원이 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현안으로 평소 ‘도화길 지중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창수 의원(마포2,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설명회에도 적극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서울시에 도화동 상점가 상인들의 다급한 심정을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현장취재에 동행한 김창수 의원은“지중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1년 전부터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부지역민들은 우성아파트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중화 사업이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의 소회와 포부를 밝혔다.

 

▲ 공사의 어려움중에 하나는 지상기기 설치 장소확보였다.     © 변완영 기자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와 원만한 ‘민원처리’

 

지자체의 요구로 추진하는 지중화 사업의 첫 번째 과제가 ‘공사비’ 마련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전신주 위에 있는 전압기, 개폐기가 지상에 위치할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이다. 마포구는 전신주 전복 등 안전사고 예방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아울러 거리미관 개선 필요성을 상가 주인들에게 줄기차게 역설해왔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지원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 마포구는 2015년 12월 한국전력과 도화길 지중화 사업 착수에 최종 합의했고 지상기기 설치 장소 미 권원을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중화 사업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연됐다.

 

지상기기 설치의 첫 번째 안은 지중화가 되는 도화길 사유지내 설치였다. 이는 지중화로 혜택을 입은 구간에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면 도로인 도화길이 좁아 해당 구간에 지상기기가 설치될 경우 통행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무엇보다 사유지 내 지상기기 설치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것이 힘들어 폐기됐다.

 

다음으로 지중구간은 아니지만 보도가 비교적 넓어 지상기기를 설치했을 때 통행에 불편이 적을 것으로 판단한 마포대로 보도구간에 설치하는 안 이었다. 하지만 이마저 미관을 저해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접어야 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적인 시도로 지상기기 대신 지면에 차지하는 면적이 적은 지주형 변압기 · 개폐기 설치를 검토했으나 자재수급과 유지보수 어려움으로 역시 폐기됐다.

 

이에 마포구는 인근 통행량을 분석해 통행불편이 비교적 적고 권원 확보가 용이한 공공부지에 설치장소를 검토했다. 마포역 3번 출구 인근 시설 녹지, 도화동주민센터와 자람빌딩이 등을 맞대고 있어 통행량이 적다는 보도와 마포대로에서 새창로로 진입하는 위치에 있는 교통섬에 지상기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탁 마포구 일자리경제과장은“지상기기 17대가 설치하는 장소는 주민편의를 고려해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을 찾았고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게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족한 예산까지 마련하고 2017년 6월말부터 지중화 사업의 첫단계인 관로공사가 진행됐다. 가공선로가 지중화 되는 지중 구간은 도화동 168-9에서 181-1에 이르는 520m 구간이었으나 그에 필요한 관로공사 구간은 약 2.5km나 되었다.

 

굴착과 관로매설, 복구가 주 공정인 관로공사는 공사기간동안 통행불편과 소음 · 먼지 등 주민들의 불편을 동반했다. 이에 다수의 민원이 마포구에 접수됐고, 구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화동 상점가 상인회 회원 A씨(53)는“공사기간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지중화 사업은 상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전깃줄과 전봇대가 사라지고 거리가 깨끗하게 변할 모습을 떠올리면 이정도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다”면서“특히 전봇대가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걱정됐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런 걱정을 없어질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정우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지중구간은 520m이지만 통신선은 모아도 되지만 전선은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1,980m를 더 땅을 파서 총 2.5km를 굴착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올해로 1단계 ‘관로공사’를 완료했으며, 2018년 3월까지는 ‘선로공사’를 5월까지는 전신주와 가공선로를 철거하는‘철거공사’를 목표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전의 지중화 사업의지…2018년까지 2조5500억원 투입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이유이지만 지중화 대상 선정부터 설계· 시공· 준공·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한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한전은 내년까지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에 2조5500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해 밝힌바 있다. 한전은 점차 늘어나는 지자체의 지중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작년4월부터 기존 도심지 지중화 사업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자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지중화 분담금 장기 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또한 도심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을 학교, 마을주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관계자는“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최근 도시미관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 금액을 늘려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으로 진행된다. 예산은 지자체와 한전이 50대50으로 부담하고 한전 심의 후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어디까지나 전선 지중화는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관건인 셈이다.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선진국처럼 빠르게 사업을 완료하려면 정부관심과 지자체 및 한전· 통신사들의 지중화에 대한 의지가 선행 돼야한다.

 

▲ 전선지중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힘을 보태 준 김창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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