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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 신분당선, 노인 운임 유료화 추진

운영사, '65세 이상도 운임 부과' 국토부에 요청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6/21 [17:45]

파산 위기 신분당선, 노인 운임 유료화 추진

운영사, '65세 이상도 운임 부과' 국토부에 요청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7/06/21 [17:45]

 

▲ 신분당선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지난 2011년 개통해 6년 만에 파산위기에 몰린 국내 유일무인 운전 지하철 신분당선(DX LINE)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 선고된 이후 의정부에 국한되었던 문제가 신분당선 위기설로 서울,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도시로 충격 여파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임승객 5%로 예측했으나 현재 16.5%로 적자 누적"

 

용인경전철과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는 지난해 말 누적 손실은 3천7백억여 원으로 자본금 2천1백억여 원이 잠식되고 자금 부족분 1천7백여 억을 추가 조달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 수입의 50%를 넘지 못해 정부가 민간투자자에게 보전해 주는 MRG(최소 운영 수입 보장)도 받지 못한다.

 

신분당선이 위기에 봉착한 원인으로는 승객 수요 예측이 일평균 60% 수준이고, 노인 등 무임승차 비율도 3배 가까이 되며 경강선(성남~여주), 신분당선(정자~광교) 개통 지연과 경기도의 광역버스 확대 등을 이유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수요예측에 있어 일평균 37만 명에서 실제로는 20만 명 초반 수준으로 여전히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분당선 시행사와의 관계에서도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네오트랜스(신분당선 운영회사)에 따르면 노인 운임 유료화 등을 포함한 운임 조정안을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다. 노인 운임 유료화의 근거는 네오트랜스가 설립 당시인 2005년 국토부와 체결한 협약으로 ‘신분당선 개통 첫 5년 동안만 노인 운임을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재협상 한다’고 돼 있다. 

 

현재 신분당선은 기본요금이 2150원(교통카드 기준)이며 탑승 구간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다. 강남역~광교역 구간의 요금은 2950원(교통카드 기준)이다. 네오트랜스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됐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도시철도여서 국토부가 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다. 네오트랜스의 요청을 국토부가 수락해야만 요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네오트랜스 이주창 홍보실장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을 받는 것을 포함해 요금 관련 내용을 협의하자고 지난해 3월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으며 협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노인 요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분당선이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 누적되는 적자 때문이다. 신분당선은 지난해 매출 835억원에 당기순손실 342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의 주요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라는 게 네오트랜스 쪽 분석이다. 이주창 실장은 “국토부와 협약 체결 당시엔 무임 승객 규모를 전체 승객의 5%로 예측했는데 이 비율이 현재 16.5%나 되는 만큼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아직 운임부과 여부 결정된 것 없고 협의해봐야"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서는 “2005년 네오트랜스와 운임을 협상할 당시에 정치권에서 '65세 노인 운임 무료 정책을 손질하자'는 논의가 이뤄져 신분당선 개통 이후 정부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5년 뒤 재협상’조건을 넣었던 것이지 꼭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네오트랜스가 정식으로 새 요금체계를 담은 운임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요금 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만일 신분당선에서 노인 무임승차를 없앨 경우 서울 지하철 1~9호선 등 다른 노선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들 노선 역시 증가하는 노인 무인승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을 받는 전철은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이 유일하다. 이 역시 민자 전철이다. 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 등이 지원해야 하는 부담액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자 개통 직전 운임 유료화를 결정했다.

 

호매실개발 지구 영향

 

네오트랜스 관계자는 “신사까지 연장되면 7, 9호선하고 환승이 가능해지고 향후 용산역까지 연장될 경우 사업이 안정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금 부족분은 리파이낸셜을 통해 자구책을 구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 따른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동결과 운영비 최소화 등을 통해 적자 해소를 위한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성남 정자역까지 우선 개통된 이후 광교신도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지만 광교를 제외한 수원시민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광교에서 수원 도심을 관통해 서수원 호매실지구(광교~호매실 연장 노선)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연장노선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까지도 경제성이 없어 계획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설상가상 신분당선 위기설까지 겹쳐 호매실 개발지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인 운임 무임 승차제는 1981년 당시 노인 인구 4%, 지금은 14%로 늘어

 

노인들에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는 지난 1981년부터 시행됐다. 은퇴한 소득 없는 노인들에게 교통비 절감 혜택을 주고 산업화 공로에 대한 보은의 뜻도 담겨 있었다. 이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민의 4%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노인이 14%, 3년 후 2020년에는 15.7%, 2040년에는 32.3%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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