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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입찰담합의 고질적 관행 뿌리 뽑기 위해 3진 아웃제 엄격 적용해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구을 국회의원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6/20 [16:58]

[인터뷰] “입찰담합의 고질적 관행 뿌리 뽑기 위해 3진 아웃제 엄격 적용해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구을 국회의원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6/20 [16:58]

 

▲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에 재하도급, 동일 업종하도급, 저가입찰에 따른 인건비 하락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건설업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제와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토매일

 

“사회주택, 시세의80%이하로 공급…연 임대료 5%제한·최장 30년 장기거주 가능”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인천 남동을)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특히 건설관련해서 주계약자공동도급과 적정공사비 문제, ‘사회임대주택’의 도입·입찰담합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3진 아웃제 엄격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그리고 현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심도 있게 인터뷰했다. 

 

- 먼저, 유권자시민행동에서 수여하는‘2017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을 수상을, 또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주는 ‘제20대 국회 제1차 연도 헌정대상’을 수상 했는데 각각 선정 이유와 의미는?

 

2017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은 1천만 직능인과 720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유권자시민행동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을 위해 공약실천, 입법활동, 정책의 추진, 골목상권 상생 활동, 선거구민과의 소통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남긴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들었다.

 

‘제20대 국회 제1차 연도 헌정대상’은 이번 헌정대상 우수의원 순위에서 299명 중 8위를 차지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상임위원회 출석·법안표결 참여·통과된 대표법안 발의성적·통과된 공동발의 성적·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20대 국회에서 신문구독료 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경비원에게 부당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관리법’,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 시 비정규직에게 퇴직급여를 지불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등 총 26건의 민생법안발의와 ‘인천톨게이트 해고자 복직 및 건설기계노동자 노사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 심사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유 의무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또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최근 미세먼지, 이상기온 현상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8만 5,700대 대비 실제보급은 5,000대에 불과했다. 연료전지차의 경우 1만대 목표 대비 400대에 불과해, 전기차,  수소차의 판매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여러 인센티브 도입에도 불구하고, 보급은 미미하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차장법(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유 의무화) 총 4건의 법률을 시리즈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건설업계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제’,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고, 의원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에 대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의 갈등이 있는데, 합리적인 조율방법은 없나?

 

건설업계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건설업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제와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 분야의 하도급에 재하도급, 동일 업종하도급, 저가입찰에 따른 인건비 하락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직접시공 비율 확대에 반대하는 측은 하도급 물량감소로 전문업계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건설업계가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우수한 건설인력 확보도 어렵고, 체불임금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못할 것이다. 

 

건설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제,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이 시급하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해 평가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고질적 하도급 병폐를 줄여나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건설산업을 투명화시키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공정의 하자 책임에 대한 것이 판별이 어려운 것이 상존하고, 이 제도를 쓰더라도 이면계약, 불평등 계약이 존재할 수 있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입찰참가 제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토부에서도 이런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기에, 향후 정부, 종합, 전문 건설업계와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한편, 대건협은 지난달  산하단체 17개 건설사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기재부와 국회국토위에 제출한 바 있다. 건설업계의 영업이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특히 ‘공공공사는 하면할수록 적자’라는 말이 있는데, 적정공사비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아울러 건설사간 담합입찰 등 입·낙찰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입찰담합을 근절시켜야 하지 않을까?

 

너무 낮은 실적공사비는 건설사들을 공공공사 입찰에 나서지 않게 하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기에, 적정공사비 지급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공공연하게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입찰담합 시, 담함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손해배상은 물론 공공공사 입찰참여 금지, 3진 아웃 등 다양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입찰담합은 곧 시장퇴출이라는 기준점을 확실히 마련해야할 것을 요청했으며,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감독 강화와 3진 아웃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찰담합 근절의지를 보여줬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일관된 행정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 개발제한 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현황’을 보면 2012년 217건이던 위반 행위는 2016년 278건으로 5년 새 28% 증가했다. 내가 발의한 법이 개발제한 구역 내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불법용도변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약간의 규제를 둬서 용도변경을 최소화해나가는 것이 저의 법안 발의 목적이다. 

 

-작년 말 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범위가 공동체 주택으로까지 넓어져 민간사업자들에게 융자가 늘어날 것이고 ‘공동체주택’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12월에 ‘사회임대주택’의 도입·확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의 새로운 희망, 사회임대주택' 정책토론회도 가졌다.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 된다면, 초기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만큼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되며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 의사과정에서는 물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서민 주택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할 것이다. 사회임대주택 공론화로 국민주거의 질의 향상되고 서민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 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를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 주거복지 및 주택임대차 정책부처와 법률 소관부처가 이원화된 체계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나 역시 공동발의했다. 

 

그동안 국토위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해당 법률이 법사위에서 다뤄지다 보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인 국토위는 법률에 대한 심사권한조차 없는 상황이다. 법 제정 당시에는 권리금 보호와 계약기간의 보장 등 법률적 특례 규정이 중요한 시기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법률을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책과 법령과의 연계가 강화돼 효과적인 서민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하고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튼튼한 서민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100일 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한 ‘100일 민생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민생상황실장을 맡았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나 앞으로 전망은?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출범과 맞물려서 비상하게 이제 100일간 일자리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런 화답의 차원에서 구성됐다. 정부 <좋은 일자리 100일 플랜>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하는 일자리창출팀, 시급한 민생현안 수집 및 대책을 마련하는 국민신문고팀, 민생현장 방문 및 민원을 해결하는 민생119팀, 생활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생활비절감팀으로 구성돼 돌아간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입법과 예산을 중심으로 하고 또한 국회차원에 파악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한다. 모든 것이 또 국회로 넘어와서 입법예산을 짤 때 야당과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협치의 틀도 함께 논의과정에서 만들어 가면서 100일 민생상황실을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출범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엔 부산경남 경마공원을 찾아 마필관리사 노조 및 마사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마트타운 연산점 입점철회 촉구 단식 농성장'에는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끝으로 새 정부에서 ‘이것만은 꼭 해주었으면 하는 정책’과 개인적인 비전과 계획은 무엇인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광명역 연장이 꼭 추진됐으면 한다. 인천 남부권 시민들은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 광명역 등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동시간도 상당하지만, 인천에서 광명역까지는 광역철도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고 다시 내려가는 불편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13km만 연장한다면, KTX광명역까지 15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기간 두 번의 인천유세에서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인천2호선 광명역 연장을 통해 교통의 중심 인천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인천발전 10대 공약사항 중 하나다. 이 사업은 남동구만의 일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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