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인 국토부 장관     © 국토매일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시작된 철도 파업 50일째를 맞은 15일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철도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성과연봉제는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라고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코레일의 직원 평균 임금이 6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0% 안”이라며 임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철도노조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노동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그마한 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코레일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7일을 기점으로 코레일이 제대로 된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했고 보충 교섭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양대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주도로 서울과 부산 지하철노조, 철도노조의 공동파업으로 시작된 이번 파업은 현재 다른 노조들이 파업을 중단해 철도노조만의 장기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철도 파업은 출근 대상자 1만 8371명 중 7270명이 참가해 39.6%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 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면담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제의를 끌어내는 등 정치권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사회적 협의기구 논의를 거부했다.

반면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장에서 "노사 간의 갈등은 노사가 푸는 것이 맞다"며 정치권의 중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 국토위원회의 집중 질타를 받은바 있다.

이번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파업의 최대 쟁점인 성과연봉제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철도노조의 대응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