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는 지난 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국토매일-조영관 기자] 철도노조의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 최소화’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 3일에도 공사와 노조는 앵무새처럼 ‘네 탓이오’를 반복했다.

3일 철도공사는 ‘KTX 100% 정상 운행’을 내세웠고, 노조는 ‘안전문제’로 반박했다. 안전문제에서도 양측의 이견은 없다. 방법이 다를 뿐이다. 코레일은 “국민들의 원활한 중장거리 이동을 위해 KTX를 평상시와 동일하게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파업 2주차부터는 KTX를 평시의 90%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지원과 내부 경력직 기장을 추가 투입해 평시와 같이 100% 운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파업 이후 30일 대체인력 1천명 모집공고를 내고 299명을 채용했다. 임용대기자 115명 신규발령 및 군 인력 5명 등 419명을 대체인력으로 추가 확보한 상황에서 복귀자(184명)가 점차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은 역 업무, 부기관사 등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업무에 배치하고, 기존 철도공사 직원들을 고객 안전과 관련된 기관사, 열차승무원등으로 전환 배치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합법파업 시 파업참가인원(7,500명)의 50%인 3,750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법파업 시에는 파업참가인원의 100%까지 채용이 가능하다”며 “채용되는 대체인력은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 및 철도관련 업무 경력자 등으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교육 이수 후 현장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투입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응책으로 가용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와 여객열차 운행 및 화물열차 수송력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철도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성과연봉제 도입이 타당하냐의 여부다. 물론 ‘국민 불편 최소화’는 논의의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 “코레일이 무차별 대체인력 투입으로 ‘안전위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사가 국민 불편 최소화라는 이유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상은 ‘파업대오’를 깨려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 코레일은 3일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현행 운행수준인 60%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영관 기자

노조에 따르면, KTX는 2만km마다 하는 정비, 5만5천, 15만, 30만, 60만km 거리를 운행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정비가 있는데, 이 모든 정비를 마쳐야 운행에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파업 시 법령에 따라 남아서 일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담당 조합원은 5천km 운행 시마다 하는 일상검수만 하게 된다. 나머지 정비의 일부는 대체근무자가 담당하지만 이들은 정비매뉴얼조차 몰라 필수유지근무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대체기관사의 피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비가 미흡한 KTX 차량을 운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철도공사 서울본부가 채용한 일용직의 경우, 철도파업을 이유로 채용된 외부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은 10월 2일부터 철도공사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인 철도파업 종료 시점까지로, 규정을 어기면서 안전업무에 일용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안전을 위해 당장 KTX 운행율을 줄이고 나머지 인원을 서민이 즐겨 이용하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에 투입해 운행율을 높여야 한다”며 “철도공사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조와의 교섭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로가 내세운 ‘국민 불편 최소화’라는 명분에 대한 양측의 주장 또한 상반된다. 코레일은 “빠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장명의로 파업에 참가 중인 직원들에게 복귀촉구 호소문을 발송하고 간부들이 집회현장, 가정방문, 휴대폰 연락, SNS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복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공사가 일부 현장의 지부장 및 간부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파업복귀를 종용하고 소속장이 직접 지부장 집을 찾아간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사장명의로 불법운운하며 파업참가자에 책임을 묻겠다며 가정에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참가조합원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위해 전화번호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김영훈 노조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공공총파업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며 “4일부터 정상화되는 국회의 주요 논의 의제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