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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산업 글로벌 가치네트워크 구성돼야

국가 공간정보 전략적 개방 국내기업 역량확대 매진 필요

국토매일 | 입력 : 2015/07/07 [12:04]
[국토매일]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공간정보 시장의 선점을 위해 서비스 영역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공간정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등에 업고 공간정보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07년부터 구글, MS 등 글로벌 포털사이트 기업들이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번 외국으로 나간 공간정보는 무단복제·복사, 지도서버에 대한 보안통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남북 대치상황 등 한반도 안보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국외반출은 불허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만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안보관련 관계기관장과의 협의가 된 부분에 한해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독도, 동해 등 해외에 올바른 지명표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독도 지명표기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국외 반출용으로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상황도 우리 정부의 의지는 아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북한의 상세지도와 국내 지도가 서비스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쇄국정책이 사실상 무력화 됐기 때문이다.

▲     ©국토매일

글로벌 공간정보 업체들이 우리나라 국가 공간정보 자료의 해외 유출 없이도 인공위성 촬영 등을 통해 스스로 공간정보를 생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국가 공간정보 쇄국정책은 오히려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족쇄로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간정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었다.

국가 공간정보 구성에 대한 것들 국가 공간정보의 해외 반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우선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해외기업들과 가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용 공간정보 서비스 및 앱을 개발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요즘 같은 스마트시대에 기업들이 국내에 한정하여 서로 경쟁한다면 서비스 기술 수준이 향상될 수 없으므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도 결국 국내외 공간정보 기업들 간 수평적 가치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 업체들이 구글, MS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 가치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국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분명한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신동빈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고유 기술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에서 해야 할 것들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선진화 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간정보 산업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생산한 공간정보의 무상 개방 확대와 민간에서 생성된 공간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다.

국가 공간정보 제공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캐나다의 경우 개인이 상업적인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모바일 등에서 네비게이션으로 서비스되는 공간정보 지도는 3000만 건 당, 지도책을 판매할 경우 20권 당 각각 수수료의 1%씩 계상하고 있다.

또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도 수치지도의 경우 성과의 20%를 수수료로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간정보학회 관계자는 “국내 항측업계 등에서는 이같은 수수료가 있지만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가공 활용된 정보에 대한 심사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현군 기자 phg@p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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