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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 10억원에 연연 안한다"

대건협, "역차별에 건설 분란 유발조치일 뿐"…국토부, "충분한 종합과 전문의 입장 충분히 청취 후 진행"

박현군 기자 | 기사입력 2015/05/14 [14:11]

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 10억원에 연연 안한다"

대건협, "역차별에 건설 분란 유발조치일 뿐"…국토부, "충분한 종합과 전문의 입장 충분히 청취 후 진행"

박현군 기자 | 입력 : 2015/05/14 [14:11]
[국토매일]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와 관련 유연성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한건설협회의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단이 소규모 복합공사 10억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들고 국토부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     © 국토매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정내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9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국토교통부에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탄원서를 전달하고 건설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 대한건설협회 정내삼 상근부회장이 항의방문단을 대표해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에게 건설협회 회원사들의 서명이 담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상향 조정 반대 탄원서를 전달하는 장면.     © 국토매일

정내삼 상근 부회장은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설정책도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춰 개혁하는 등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역행적 정책이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박종웅 서울시회장은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마치 종합병원에서 수술, 진료 등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맞기자는 것과 같다”며, “결국 부실시공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기 강원도회장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는 등록요건 자체가 다르다, 전문건설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본금, 기술력을 요구해 놓고 정작 시장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결국 역차별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등록요건을 평준화 시켜준 후 소규모복합공사 10억원 확대를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한건설협회 항의 방문단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10억원 상향조정 반대 탄원서를 전달한 후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박현군 기자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정희 국토교통부 과장은 “기존 제도에서 3억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와 부대사업이 포함된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계의 영역이라는 암묵적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이같은 관행도 철폐되면 종합 메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은 10억 미만의 모든 공사들에 대해 종합·전문업체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대표단은 발주기관에 대한 업체 간 편·탈법 로비 관행 부활, 대형 전문건설업체로 인한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고사 등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일부 대표단에서는 “이번 조치는 종북론자 등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불순 세력들이 정부 내에 침투해 벌어진 일”이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정희 과장은 “이 법에 대해 생각보다 종합업체의 주장이 강경한 것 같다”며,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오늘의 이같은 의견과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입법예고 이후에도 이같은 주장을 일괄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며, “범위 확대 한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대한건설협회와도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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