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기획 칼럼] 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43) - 민자사업의 실패 (Ⅱ)

"사람들을 주목하라"

이재성 박사 | 기사입력 2024/12/16 [09:39]

[기획 칼럼] 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43) - 민자사업의 실패 (Ⅱ)

"사람들을 주목하라"

이재성 박사 | 입력 : 2024/12/16 [09:39]

▲ 이재성 경영학 박사     ©국토매일

[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 박사] 민자사업은 인프라 건설의 효과적인 접근법이기도 하지만, 실패의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 요인들을 모두 열거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아마도 사람, 특히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실천적 방안일 것이다.

 

앞 기사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민자사업의 기획에서 실행까지 바람직한 여러 가지 지식과 프로세스를 소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부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민자사업의 성공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차단막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정치적, 행정적 측면의 대비 상황을 살펴 보자. 

앞 기사에서는 민자사업 성공 요인의 첫 단계로서,  PPP Framework을 갖추면서, 법적, 제도적 준비를 가장 일차적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권 밖에서 Hidden Player가 있으면 정상적인 법적, 행정적 절차는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프라로써 세계에 알려져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포스코제철사업'이다. 자금, 기술, 전문 인력도 없는 국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한 일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에서 마오쩌뚱 시대가 끝나고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중국도 문을 열고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경제부흥을 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했다. 중국도 경제를 살리려면 제철소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때 눈에 띈 것이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소평은 신일본 제철 회장을 만나서 한국의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를 중국에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신일본제철 회장은 등소평에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등소평은 “한국에는 제철소를 지어주면서, 왜 중국은 안 된다는 거요?”라고 퉁명스럽게 반문했는데, 신일본제철 회장은 “중국에는 박태준 같은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이 일화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들리는 바로는 포항제철 건설 당시에 경제부총리 등 다양한 사람들이 기자재조달, 차관 협약 조건 등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탁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 박태준 회장은 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보했고, 그 보고서에 바로 '대통령 친필'로 포스코 사업에 '어떠한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는 요지를 쓰며 날인까지 했다고 한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엄청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보이면 법과 질서는 그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자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에서는 다양한 리스크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얼마만큼 신중하고 섬세해야 하느냐? 그 답은 역사적 사례에서 찾아 보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연관되는 실제 사건을 한번 보기로 하자. 일본을 가본 사람은, 일본이 자판기의 나라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현금 거래가 아직도 주류를 이루는데, 특히 자판기에서는 동전 사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의 500원짜리 동전이 일본 자판기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일본의 500엔 동전의 대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500원 동전과 일본의 500엔 동전을 일본의 자판기가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설왕설래 했으나 한국의 500원 동전이 일본 보다 먼저 발행된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이 판정패했다. 일본은 자국 화폐를 발행하면서 외국 화폐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지 못한 졸작이라는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한다.

 

요즘은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초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서, 위조 여권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권 위조 또는 화폐 위조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형식적인 절차와 제도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닌 것이다.

 

민자사업의 성공도 절차와 프로세스 등 형식적인 요건의 충족에 이어, 진정한 시민의식과 애국심이 함께 해야만 바늘 구멍 같은 허점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새마을정신은 해외 각국의 민자사업 정책수립자와 실무자들에게도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