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칼럼] 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42) - 민자사업의 실패 (Ⅰ)이재성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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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성 경영학 박사 ©국토매일 |
[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 박사] 민자사업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염려되는 점이 있다. 민자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실행 능력이 잦추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실패(Failure)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에서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이유와 개발도상국이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에서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예산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Access to Cash Motivation)으로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많은 반면, 선진국에서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Effectiveness and Efficiency) 투자관리 방안으로써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실증 자료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PPP Guide에서 인용한 자료를 보면, 양국의 국가 감사기관들은 과거에 수행한 정부 인프라 사업들의 실적을 분석하여 대비하고 있다. 한 쪽은 전통적인 조달 방식(Traditional Procurement)이고, 다른 하나는 민자 방식이었다.
비교 결과는 예산초과와 공기지연이 전통적인 조달 방식에서 훨씬 높았다. 건설산업에서는 납기가 지연되면 공사원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즉 민자방식이 더 유리한 공급 방안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위 사례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검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각국 정부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조달과 민자 방식의 두 가지 선택안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도 민자사업을 선택할 이유가 그 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은 국가재정 능력(Affordability)에 관계없이 든 나라에서 인프라 공급방식에서 좋은 접근 방안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과연 이 방식이 모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은 어떤가?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위 질문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민자사업의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민자사업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획되고 실행되었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떠한가? 라는 의문이 따르게 된다.
우선 실패의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살펴 보자.
첫째, 장기간에 걸쳐 많은 준비를 거쳐 국제 입찰공고를 했지만, 입찰 참가자가 소수이거나 제대로 실적을 가진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둘째, 민자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조달을 하지 못하여, 계약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섯째, 민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넷째, 준공하여 운영하는 도중 시설이 붕괴되거나,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
다섯째, Private Party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는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관련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향후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정부 및 민간기업 그 어느 쪽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민자전문가들이 사업 실패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와 함께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예방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 국가는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특히 공직자)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가에서는 민자사업을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앞 기사에서 언급한 한 국가의 PPP Framework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셋째, 국가 중앙부처(예; 기획재정부)에 소속된 민자전문 국가기관(PPP Unit)을 설치하여, 제도 입안과 민자사업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인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다음 기사에서는,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실천적인 여러 조치들을 제시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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