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성 경영학 박사     ©국토매일

[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 박사] 우리 사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만큼 잘못 알려진 지식도 더물 것이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내게 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선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분은 몇천 억원 정도만 은행에서 빌리면, 어떤 지역에 땅을 사서 아파트 5,000채 정도를 분양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약 50쪽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분야에는 지식도 경험도 없다"고 말하고,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우리가 국가 전체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실물경제와 화폐경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 생산, 판매라고 하는 실물영역과 이것이 존재하기 위한 투자 재원의 공급, 이윤의 획득 및 배분과 같은 화폐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가야, 한 국가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가는 실물경제의 발전부터 시작하지만, 화폐경제를 다루는 능력을 익히는 것은 조금 더 어렵다. 국가 전체 경제를 보는 시스템적 사고가 있어야 하고,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금융산업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산업에서 하이엔드(High-End)에 속한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다양한 실물경제의 토대위에서 금융산업 구조를 상당 부분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이지만,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사업체)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신생법인 즉 특수목적법인(SPV)이 차주(Borrower)가 되는 것이다. 이 SPV는  앞으로 전개할 하나의 PPP Project 이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다. 앞으로도 다른 추가 사업(Project)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조건이다. 

 

따라서 대출 계약(Loan Agreement)의 서명 시점에서, 차주(SPV)는 대주(Lender)에게 제공할 담보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동시에 PPP Project의 Sponser들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Lender는 무엇을 믿고 거금을 융자하는가? 도박을 하는 건가? 

 

Lender의 융자 결정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첫째, Project의 타당성 검토서(Feasibility Study Report)의 존재이다. 앞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환경적 타당성에 이어 사업적, 재정적(Fiscal), 사회적, 투자가치 타당성의 등의 여덟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식 보고서가 금융 제공의 일차적 판단 재료가 되는 것이다.

 

둘째,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한 주주들의 PPP 사업 실적과 경험을 검토하는 것이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PPP Project와 유사한 Project를 과거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나를 보는 것이다.

 

셋째, 발주국 정부의 여러 가지 법률 및 제도를 참고한다. 발주국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면서, PPP Project의 수행 환경을 보는 것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Market Sounding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통하여, Project의 Risk에 대한 평가를 점검하게 된다.

 

넷째, Private Party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필요하면, 자신들이 선택한 PPP Consultant에게 금융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된다. 이 때 자문 비용은 Private Party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이상의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Lender는 자체적으로 대출 심의 절차를 거쳐, 대출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Lender에게는, Project Financing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업 영역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 업무 절차 확립, 마케팅 활동의 고도화 등이 이루어질 때,  수익성 있는 좋은 PPP Project를 발굴하고,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뛰어난 경영성과를 거두게 된다. 

 

한국 기업 중에는, 이 Project Financing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위상을 가진 금융기관이 별로 없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국책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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