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민자사업 해외 전략적과제㉝-민자사업 성공 키워드는 리스크관리정부・민간 간 리스크관리 책임 주체가 민자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국토매일=이재성 경여학 박사] 발주국 정부는 민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민자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과연 민자 사업을 발주하는 각국 정부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실행하고 있을까?
위의 질문을 검증하는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잘 보일 수도 있다. 그 과정은 이렇다. 앞의 14번 기사에서 언급한 ‘시장과 소통하기(Market Sounding)’를 통하여 발주국 정부의 리스크관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발주국 정부가 정부의 홍보 채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므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민자 사업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것을 검토하면, 주요 계약조건을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리스크와 관련하여 민자 기업이 가지는 일차적 관심은 리스크의 할당(Allocation)에 관한 것이다. 발주처가 자신이 담당하기로 한 리스크(Retained Risks)와 민자 기업에 전가하기로 한 리스크(Transferred Risks)를 대비해 보는 것이다.
PPP Guide에서 제시하는 리스크 할당 기준은 아주 단순하다. 정부와 민자 기업, 어느 쪽이 특정 리스크를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앞 기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토지의 구매와 관련한 리스크를, 민자 기업의 책임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경험이 많은 PPP 전문기업들은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논리는 이러하다. 토지 구매가 지연될 경우에, 프로젝트 추진의 지연과 함께 원가상승이 뒤따르는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금융기관도 금융 제공(Project Financing)을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된다.
따라서 토지구매에 관한 리스크는 정부의 책임으로 할당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리스크가 식별될 수 있지만, 정부, 민간 어느 쪽이 그 관리를 책임지느냐 하는 주제는 민자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이처럼 리스크가 식별되고, 관리 주체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바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리스크에 대하여, 민자 기업은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리스크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대장(Risk Register)에 등재하고, 확률, 영향 등을 측정하여, 대응 방안(Response)을 찾아내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정의한 것이 조직의 리스크관리 프로세스(Risk Management Process)이다.
리스크관리 프로세스가 조직의 규정으로서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 조직은 말로만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전 기사 ‘32. 리스크관리 내재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의 리스크관리 원칙과 절차가 일상업무로 흘러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리스크관리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스크 책임 담당자(Risk owner)와 리스크 처리 담당자(Risk Actionee)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환관리에 대한 리스크인 경우에, 리스크 책임 담당자는 회사 자금 부장이 맡되, USD는 김 과장, EURO는 박 과장이 맡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리스크 처리 담당자는 매일, 매일의 일상 업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리스크는 식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 금전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원가산정과 함께, 사업성 판단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식별된 모든 리스크는 리스크대장에 등재하면서, 반드시 확률(Probability)과 영향(Impact)도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평가한 확률과 영향을 곱하게 되면 그 개별 리스크의 기대 값(Expected Monetary Value= EVM)을 얻을 수 있다. 이 리스크 기대 값이 가지는 의미는, 이것은 프로젝트의 원가로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크 기댓값을 원가산정치(Cost Estimates)에 포함시키는 것은 외국기업들에게는 의심의 여지없는 원가산정 절차이며, 리스크관리 방식이다. 이 리스크에 따른 예비비는 순수 원가(Raw Cost)에 추가하되, 구분하여 표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이 특별히 배정하는 경영진 예비비(Management Contingency)를 추가하기도 한다.
리스크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정부와 민자 기업 모두에게 필수 역량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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