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사진=서울시의회)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신속통합기획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돼 올해로 3년이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은 ‘한국정책학회’가 선정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정욱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27일 착수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외에도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원종호 교수 및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한지혜 연구위원 등 자문위원들도 참석해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중간보고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했는데, 윤종복 의원(종로1)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갈등 및 지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민석(마포1)은 권리산정 기준일 산정과 관련해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성북2)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용호 의원(용산1)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어려움도 크며 통합심의시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큰 줄기는 잡혔다고 평가하며 향후 개최할 최종보고에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들을 반영해 주기 바라며, 의회가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결과보고서에 담아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한 정책개발연구용역은 11월경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월경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