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5대 협업 과제 추진통합관리, 핵심생태축 복원, 해안권개발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마트터플랜 수립 등 5대 전략과제
양 부처는 전략적 협업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5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 세부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해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5대 전략적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양 부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계획을 올해 4월 17일에 신속하게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올해 7월 26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에 시범사업(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 복원)에 착수했으며,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때 각 부처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협업 중인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하기관 간 협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 노력에 발맞춰, 올해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탐방안내소, 교량 등 공원시설에 대한 친환경 건축 확대 및 탐방객 안전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와 국토부 간 전략적 인사 교류 이후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등 구체적인 협업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라며,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전략적 협업 기조를 산하기관 등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그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 부처의 차이점을 해소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는데 이번 회의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연내 협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산하기관 간 협업 과제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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