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 박사] Project Financing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자신의 예금에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Brokerage)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출자 또는 대출을 하도록 알선하는 것이다.

 Private Party 즉 Developer부터 의뢰를 받아, Road-show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로드쇼에 참가한 금융기관(상업은행, 연기금 등)들이 일정액을 신청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정액의 회사채(bond)를 인수하면서, 대출이 발생하도록 하는 메카니즘(Mechanism)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재성 경영학 박사     ©국토매일

이 과정에서 투자은행의 핵심적인 역할은,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PIM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이 작성되었으며, Lender가 융자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Project Developer와 Loan Supplier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면서 원만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소스(Source)는 상업은행이외에도 투자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또한 거대한 자금을 제공할 여력을 지닌 금융기관으로서 연금, 기금(Pension Fund, Insurance Company, Sovereign Fund) 등이 있기 때문에, Project Financing 업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민자사업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면 금융은 국내든 해외든,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연금, 기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수익 상품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경영상의 책무이다. 이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PPP Project를 개발하는 것은,  PPP Financial Advisor에게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제 Financial Advisor에 대한 중간 결론을 맺고, 다른 Advisor를 언급해보기로 하자.

 

 발주국 정부가 고용하고자 하는 Financial Advisor는 발주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금융 조달이 가능하도록 Financial Structuring과 Risk Structuring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상업은행‧투자은행‧연금기금 등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일해야 하는 Legal, Technical, PM Advisor와 긴밀한 협의와 전략수립을 통하여 Team Play를 해야 한다는 것은 최우선의 요구조건이다.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Financial Advisor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상업은행‧투자은행‧연기금 등에 재직하면서 PPP Project Financing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함께, 실제 Project에 참여하여, 세계적 수준의 금융기관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비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찾는 PPP Financial Advisor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수준의 Financial Advisor 중에는 회계법인, PM Consulting 등의 기업 경력을 거치면서, Project Financing Advisory Service를 다년간 경험한 개인 전문가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Legal Advisor를 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민자 사업에는 여러 나라 기업이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PPP Guide가 탄생한 배경에는 각국마다 상이한 법률이 존재하며, 사용하는 용어가 차이가 많다는 것과 함께, 각자가 모두 상이한 PPP Process를 사용하여, 소중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관한 해결책으로서 PPP Guide는 용어 통일과 PPP Process의 확립, 그리고 PPP 사업을 관장하는 PPP Framework의 설정 등을 추천하고 있는데, PPP Framework의 가장 큰 부분은 법률적인 체계(Legal Framework)를 구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발주국 정부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국제입찰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심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 법률적 문제이다.

 

 제 삼자의 입장 즉 국제입찰에 참여하려는 입찰참가자(Prospective Bidder)의 입장에서 모든 절차, 서류, 용어, 계약 조건 등이 일반적인 국제 기준과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입찰 참가자는 입찰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입하여 입찰 준비를 해야 하는 Bidder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여 민자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자 영입하는 전문인력이 Legal Advisor이다. 주로 법무법인의 변호사 중에서 PPP Project에 경험이 많으면서, 국제적인 민자사업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자문한 경력이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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