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 박사] 은행이 민자사업에 진출하는 경로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기로 한다. 이 주제는 국가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몇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보기로 한다.

 

▲ 이재성 경영학 박사     ©국토매일

첫째, 금융 산업의 질적, 구조적 발전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중에서 우리는 투자은행 쪽이 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금융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상업은행 업무 중에서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대출(Corporate Borrowing)에 많이 치우치고 있고, Project Financing 쪽에는 진출하는 은행이 별로 없다. 이러한 구조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대한 전략적 과제이다.

 

해외 시장에서 대형 민자사업을 하고자하는 Developer들은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Lender가 필수적인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자. 일본계 은행들이 더 낮은 이자로 해외 민자 사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국 Developer들도 일본 은행 Loan을 사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입찰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서 Project Financing을 제공하려는 은행을 찾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국내 은행들은 Project Financing에 소극적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산업처럼,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살아남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이라는 온실 속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꿀단지에 너무 오래 동안 취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것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필자가 그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해결책으로서, 민자 사업에 금융을 제공하는 Project Financing을 육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선택이다. 정부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업은행들은 조기퇴직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관행은 은행산업을 위한 인재육성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조직이 성장하지도 않고, 사업 규모도 커지지 않으며, 한참 일할 나이에 조직에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되면, 과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의욕이 생길 것인가? 

 

더 나아가서 사업의 리스크를 판단해야 하는 Project Financing 같은 업무를 과감하게 개발하고, 미지의 세계에서 승부를 거는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은행산업에서는 혁신적인 사고가 없으면, Project Financing은 영원히 다른 나라의 사업 영토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셋째, 은행에서 Project Financing Business를 성장시키면 PPP Consulting 사업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이룩하게 된다. Project Financing은 은행 업무 중에서도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속한다. 동시에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융자 결정에는 신중한 프로세스의 실행과 함께, 전문가의 판단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예를 들면, 융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료의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계약구조, 리스크 평가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최종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는, 민자사업 발주처(정부)가 사용하는 Advisor와 유사한 수준의 PPP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의 Project Financing Business는 국내의 PPP 전문 인력을 육성시키는 긍정적인 부수효과를 낳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기록해 두고자 한다. Project Financing에 투입된 은행의 Advisory Fee는 전액 PPP Developer에게 Back-charge 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알면, 은행 경영진들도 Project Financing의 실용적 가치 판단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넷째, 은행 경영의 수지 개선 효과.

기업 대출에 비하여, 프로젝트 금융은 이자율이 다소 높은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 대출 규모에서 프로젝트 금융 비중이 높아질수록 은행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 메리트는 전 세계 금융계가 Project Financing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이 점을 심도 있게 조사하기 바란다.

 

국내은행들이 Project Financing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PPP Consulting Business도 이에 발맞추어 상품과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이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PPP Consulting Service는 해외 정부가 발주하는 PPP Advisory Service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게 될 것이다. 서비스의 범위와 요구되는 능력이 70~80%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PPP Guide가 Public Party와 Private Party를 동시에 고려하여 편집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민자사업에서 프로젝트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서, 금융산업의 발전, 장기적인 수익 개선, 유능한 금융인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민자사업 컨설팅 산업을 동시에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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