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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 ISSUE PAPER 발행

인프라 건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5:48]

대한토목학회, ISSUE PAPER 발행

인프라 건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4/04/18 [15:48]

▲ ISSUE PAPER 표지 (사진 = 대한토목학회)  © 국토매일


[국토매일 = 백지선 기자] 대한토목학회 오피니언위원회는 2015년부터 분기별로 건설관련 이슈에 대한 학회의 목소리를 이슈페이퍼로 발행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발행된 이슈페이퍼가 ‘남의 돈으로 우리집 앞 도로 놓기’-인프라 건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프라 시설 장기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민자투자사업 수행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초기 기획단계부터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민자사업의 공익성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수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발행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본은 1000조 원이 넘는다. SOC 성능 강화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본의 수요에 비해 정부로부터 투입되는 자본의 공급은 충분치 않고, 이는 SOC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의 수요를 국가 재정으로만은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기반시설은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로 재정투입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재정만으로는 SOC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추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SOC 건설 및 유지관리에서의 민간투자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슈페이퍼에서 ‘우리 집 앞의 도로’는 그동안 국가에서 지어주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지어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민자사업이 30주년이 되는 올해, 위기가 곧 기회라는 심정으로 민간투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 개선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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