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박사] 한 국가가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법은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민자사업에 의한 발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앞에서도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이제는 어느 정부가 민자방식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와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 볼 시간이다.

▲ 이재성 경영학 박사     ©국토매일

한국기업들이 해외 민자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믿을만한 프로젝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민자사업의 공식적인 정보는 발주국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다.  

입찰 참가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업 정보를 제공하려면,  발주국가 정부는 사전에 많은 법률적, 제도적 준비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PPP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는 Canada와 네덜란드 정부가 민자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의 협력을 얻어 공무원 교육, 민자 관련 법률 제정, 그리고 기존의 조달 관련 법률을 수정 보완하여 민자 사업 발주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 드린 바 있다. 

민자 사업 제도를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는 PPP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제사회에서 신뢰하는 수준의 PPP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은 PPP Guide가 2016년에 발간되어 세계은행 등이 이 교육을 통하여 PPP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전문 인력들(PPP Professionals)이 중심이 되어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제도를 정부 민자 전문기관(PPP Unit)이라고 한다. 이들은 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으로서, PPP 에 관한 정책 입안, 법률 초안 상신, 주요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검토 등 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PPP에 관한 핵심 조직이다.

기존에 PPP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가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도 이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해당국가의 PPP Unit를 조사하면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나라의 PPP Unit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바로 민자 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국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가 해외의 능력 있는 민자 기업을 입찰에 초대할 수 있으려면 법률적, 제도적으로 민자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수적인데, 이를 PPP Framework이라고 한다. 이 관리체계의 수립과 개선에 가장 이바지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바로 PPP Unit에 소속된 PPP 전문가들이다. 

PPP Framework에서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법률적 관리체계(Legal Framework)이다. 

민자 사업 계약이 체결되어 실행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확실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제도를 현실에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나라의 민자 사업 프로세스(PPP Process)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 PPP 프로세스는 개념, 용어 등이 의미가 분명하여야 하며, 사업의 시작에서 최종적인 사업의 종결까지를 전부 다루고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은 국제적으로 의사소통 가능한 언어로 게시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CIS 국가들이, 러시아어로 PPP에 관련된 제도와 PPP Project 정보를 정부 홈 페이지에 공고하면 많은 나라에서는 이 정보는 소통되기 어렵다. 이것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겪은 실제 사례에서 알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 정부 입장에서 자국의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한 시각에서 민자사업 관리체계를 살펴보았지만, 이제는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제언이다. 

어느 나라에서 좋은 PPP Project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국내기업들이, PPP Framework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 를 제대로 알아야, 옥석을 쉽게 가리고, 알짜 프로젝트를 골라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분께서 PPP Framework이 궁금하시면, P3Korea 홈 페이지에서 영문으로 이 부분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