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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풍납레미콘공장 2025년까지 이전…"풍납동 숙원 해결"

2003년 시작된 이전 문제…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매듭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3/11/07 [11:02]

삼표 풍납레미콘공장 2025년까지 이전…"풍납동 숙원 해결"

2003년 시작된 이전 문제…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매듭

연합뉴스 | 입력 : 2023/11/07 [11:02]

 

 

▲ 풍납토성에 자리한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송파구 제공/연합뉴스] © 국토매일

[연합뉴스]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이 2025년 12월까지 공장 운영을 종료하고 해당 부지를 서울시·송파구에 자진 인도하게 됐다.

 

7일 송파구에 따르면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풍납동 305-14 외) 이전 문제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이 부지 일대가 '서울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것이다.

 

이후 서울시·송파구는 연차보상을 진행했으나,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상 협의에 불응하며 이전을 미루면서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주택가에 있는 공장 이전이 지연되면서 풍납동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교통 체증,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2020년 8월 토지인도소송 제기, 2021년 변상금 부과 등을 비롯해 삼표산업의 원만한 자진 이전을 끌어내고자 지속해 설득과 협의를 추진했다. 공장 이전은 민선 8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다방면의 노력이 계속됐다.

 

그 결과 토지인도소송 과정 중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삼표산업 측의 자진 이전을 끌어냈다고 구는 전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형식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표산업은 2025년 12월 말 이후 자진해서 공장 토지 및 지장물을 서울시와 송파구에 즉시 인도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당 상당액의 위약벌을 내야 한다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구는 2025년까지 점유 기간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향후 잔여 보상 완료 등 공장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이 완료된 2026년 이후를 대비해 철거, 발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풍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확정적, 가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 기쁘다"며 "남은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풍납동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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