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혜리 전문연구원  © 이형근 기자

지난 5월,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5.31.-6.9.) 회의'가 런던 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등 IMO 강제협약 개정안 채택 및 미래 대체 연료에 대한 안전규제 개발 작업 착수 등의 주요 해사안전 이슈와 함께 단연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규정 개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2022년부터 본격화된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개발 작업은 그간 위원회(MSC) 및 회기간 실무작업반(ISCG) 등을 통해 자율운항 정의, 형태 및 세부 기술요건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전까지 작업된 내용에 대한 중간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회의였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제2차 자율운항선박 공동작업반 회의1)1) 자율운항선박 공동작업반 회의(MASS-JWG): 자율운항선박 협약(MASS Code) 개발 과정 중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간소화위원회(FAL)에서 공동으로 식별된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개 위원회 공동 작업반 개설(필요시까지 매년 2회 개최 예정) (‘23.4.17.-21.)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공동작업반에서는 새로운 규제 개발 및 현행 규정 개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율운항선박에서의 선장(Master)에 대한 기본원칙2)2) ① 자율운항선박은 운항방식에 관계없이 책임자인 선장(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② MASS 기술 및 승선 인력을 고려하여 반드시 선박에 승선할 필요는 없음 ③ 운항방식에관계없이 필요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자료: IMO(2023), MASS-JWG 2/WP.1, pp.4-11) 및 원격운항자(RO)에 대한 정의 등이 개발됐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드의 적용 범위 및 현행 협약과의 관계 등을 구체화 되었으며, 실제 코드 개발 작업에 있어 필요한 작업 용어부터 식별하고 정립해 나갔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주요 국가들은 실증운항 사례 및 관련 데이터가 축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개발 논의도 IMO, IALA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점차 가속화·구체화 되고 있다. 동시에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에서는 국제적 논의 속도를 고려하여 선박의 원격·자율운항을 위한 국내 기준 및 제도에 대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선박 운항방식의 변화 예상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친환경선박 등 미래 선박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5년까지 약 1,9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무인 또는 원격제어 수준의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자율운항, 기관자동화 등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실험·실증선, 실증센터 등의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실증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자율운항 및 원격운항 선박의 도입은 기존 선박의 운용방식 및 운항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더해 해운, 항만·물류산업 및 관련 인프라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선박의 운항방식(Mode of operation) 개념과 해양에서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기술 발전의 형태로 제한되지 않고, 원격운항, 자율운항 등 다양한 운항방식이 공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선박은 운항환경과 상태에 따라 자동화(Automatically), 원격운항(Remotely), 자율운항(Autonomously) 등 다양한 운항방식을 선택하고 적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선원의 유무 및 근무 형태, 관리방식과 책임소재 등 선박 운항 프로세스 전반에 있어 기술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선박 운항방식의 변화 예상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친환경선박 등 미래 선박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5년까지 약 1,9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무인 또는 원격제어 수준의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자율운항, 기관자동화 등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실험·실증선, 실증센터 등의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실증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자율운항 및 원격운항 선박의 도입은 기존 선박의 운용방식 및 운항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더해 해운, 항만·물류산업 및 관련 인프라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선박의 운항방식(Mode of operation) 개념과 해양에서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기술 발전의 형태로 제한되지 않고, 원격운항, 자율운항 등 다양한 운항방식이 공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선박은 운항환경과 상태에 따라 자동화(Automatically), 원격운항(Remotely), 자율운항(Autonomously) 등 다양한 운항방식을 선택하고 적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선원의 유무 및 근무 형태, 관리방식과 책임소재 등 선박 운항 프로세스 전반에 있어 기술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대한민국 국제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 국제적 영향력 확대 노력 중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한 규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급격한 기술 발전이 선진국 및 기술 선도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가간 디지털 기술 및 정보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기술의 효용성은 높일 수 있으나, 비교적 기술 수준이 낮거나 관심이 적은 소외 국가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관심과 대응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이슈는 단연 일부 국가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특정 기술 발전 수준을 넘어선 선박의 디지털 전환은 국제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준비해야 할 과제임을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다양한 국가 및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자율운항선박 코드 개발에 대한 진전(Making headway on the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IMO와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자율운항선박 규제 이행을 위한 방향성, 자율운항선박 코드 개발을 위한 산업계 역할 및 연계방안, 항만 등 기반 시설과의 연결성 등의 주제에 폭넓게 논의했다. IMO 사무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빠른 발전을 확인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회원국 간에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이후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 기간 중 국내 주요 조선사(HD 현대, 삼성, 한화)가 참여하여 기술 시연회도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의 기술과 정보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산업계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선원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F)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기에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기술 소개 및 사례 공유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직업전환, 고용시장 전망 및 인적요소 중요성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및 자율운항 등의 기술 선도국으로서 핵심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신기술 도입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 관련 업·단체들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었다. 

원격·자율운항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 중강소기업 육성·지원 등 신산업 활성화 전략 필요

선박의 디지털 전환은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준비해야 할 과제이며,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제도적 준비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디지털 기술 발전 및 관련 규제 개발이 점차 가속화 및 구체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일부 국가·단체, 이해관계자 등 소외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다양한 기술정보 공유 및 지원을 위한 기회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격·자율운항, 지능항해, 사이버보안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부 및 산업계가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술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인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 대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 및 투자에서 나아가 선박 설비와 기자재 등 중소기업의 기술적 영량 강화를 포함한 관련 산업 전반의 활성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능항해, 기관자동화 등 핵심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선박의 자율운항 및 운용을 위한 세부 기술·장비 개발에 강점을 가진 중강소기업들을 육성·지원하며, 이러한 정책 지원을 통해 산업 전반의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